전현희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뉴스1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외국인기관 ’의 수사기한 연장 논의에 돌입했다. 야권 인사들의 특검 수사 방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법률개선과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전현희 최고위원을 총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검대응특위는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6명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내란 특검(박선원)과해외주식거래 김건희 특검(장경태), 순직해병 특검(전용기)마다 간사를 정해 특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검대응특위 활동은 결국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검대응특위는 ▲특검법 개정 등 지원 ▲수사기한 연장 적극 대응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검토한다. 이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주식거래법 거부와 재판 불출석 이유를 확인하고, 특검 수사의 애로사항을 강조했다. 최근 특검 내에서도 ‘연장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기류가 흐른다고 한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수사기한(170일)인 오는 12월 4일까지 활동한다. 지난 2일 출범한 김건희(170일)·순직해병(140일) 특검은 각각 오는 12월 18일, 11월 18주가수익비율 일까지 수사한다. 역대 특검 중 최장으로 운영되지만, 출범 이후 44일 만에 수사 연장 논의가 나왔다. 특히 내란 특검은 26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야마토2 pc버전 에 나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에 박스를 든 특검 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연이은 현역 의원 소환과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특검 수사기한 연장 배경에는 내년 6·3 지방선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할 경우 내년 초까지 야권 인사를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지선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도 커진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개별 의원이 수사대상에 오르는 것도 부담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사기한이 170일에서 연장이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고, 특검을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임종득 의원의 사례처럼 참고인까지 압수수색하는 특검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권성동·이철규·김선교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에게 소환을 요구해 한 차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임종득 의원의 경우 피의사실이 전혀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특검이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려가고 있는 만큼 수사기한을 연장해선 안 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