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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31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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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조성미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된 31일 핵심 통상 이슈를 제외하고 온라인플랫폼법 등 그간 협상 대상으로 거론된 상당수 주제가 대상에서 빠진 것을 놓고 플랫폼 업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당장 이날까지 시한으로 못 박았던 관세 문제를 일단락짓는데 방점이 있다 보니 이번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 미국 의회에서 먼저 이슈를 제기했던 사안이고, 적격대출이란 우리 정부에서도 입법 움직임 자체를 관세 협상을 앞두고는 아예 보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도 이야기는 나왔지만 테이블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인데 앞으로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 제한, 불공정 1주택자 디딤돌대출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분쟁 조정 기구 설치. 시장 지배적 플랫폼 규제 및 사전 지정 등 내용 등을 망라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안팎의 논란으로 입법이 무산됐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포함해 망 사용료 문제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은행주5일제 여러 차례 지적하며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된 게 사실이다.
특히 미국 연방 하원 43명이 이달 초 트럼프 협상팀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발표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법 추진 동력이 소실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후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해외취업정보 만큼 향후 전개 및 결론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 협상의 또 다른 쟁점으로 지목된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 대학생대출문의 도 반출 문제 역시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의 경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로 구분 짓는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반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1대5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안보 문제를 앞세워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해왔으며,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내달 11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문제 역시 미국 정부에서 관세 협상의 핵심 현안으로 지목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내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지도나 방위비 문제의 경우 안보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실히 정하고 협상에 임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부분에서는 반출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요청 당사자인 구글측은 "8월 11일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관세 협상에서 EU가 철회 입장을 명시해 주목받은 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번 협상에선 제외됐다.
통신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 소송 이후 잠잠해진 미국 빅테크와 망 사용료 이슈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불거지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 망 사용료 분쟁은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현안인 건 맞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었을까 본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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