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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거구가 무슨 보기 하지만과천정부청사 건물과 맞은편 운동장·공원(유휴부지). /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쳐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유휴부지 활용 정책의 전철을 밟게 되면 주택 공급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3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유휴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새로운 부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삼일 주식 후보자 역시 전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유휴부지를 물색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 “새로운 유휴부지를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심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짓는 방안은 기대만큼 공급 속도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전 정부황금성배당줄 에서도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채택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서울과 인접 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8곳의 유휴부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선정된 유휴부지 중 마곡 미매각 부지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주민 반대나 일부 부처의 반대로 개발이 좌초되거나 지지부진하다모바일황금성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3만4000가구 공급 계획를 내놓으면서 수도권에 유휴부지 공공택지 해서 18곳을 지정했다”며 “그중 실제로 이뤄진 곳은 한 군데다.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CC는 당초 1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민 반대에 6800가구로개인주식투자 공급 규모가 줄었다. 심지어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공원 조성 논의까지 이뤄지고 상황이다. 최근에는 부지 개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단돼,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 이전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역시 주민 반대로 착공을 하지 못했다. 트레이스 주식 정부가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밀한 협의 없이 유휴부지를 먼저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이 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유휴부지 활용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반대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은 건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다만, 과거 장관이 (이견이 있는) 유휴부지를 찾아가 주민과 직접 협상해 봤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수도권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책이 정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 행정, 현장 행정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공이 속도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게 이미 증명이 난 상황”이라며 “주민 설득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주택 공급의) 주류가 될 수 없다”며 “수도권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최대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