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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31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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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은 이미 미국 최대의 소고기 수출국이고, 내년이면 미국산 관세(2.6%)도 폐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다면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만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론을 앞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폭염에도 한우협회와 한우농 nh금리조정형적격대출 가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 협회장은 "할복을 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 허가를 비롯해 쌀, 사과 등 일부 농산물의 국내 수입 하자담보추급권 장벽을 낮추는데 합의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와 한우농가들은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한우농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철 협회 강원도지회장은 "소를 팔아도 생산비도 못 건지고 소똥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또 든다"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다른 축산 강국의 추가 동아타이어 개방 요구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2024년 기준 미국이 수출한 46만t의 소고기 중 절반 가까운 22만t이 한국에 수입됐다. 한때 100%였던 국내산 소고기 점유율은 현재 40%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산 소고기 비중은 해외 수입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늘었다.
남양주 별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2년 40%였던 미국산 소고기에 붙는 관세는 현재 2.6%로 낮아졌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완전 폐지(0%) 된다. 한양수 한우협회 부회장은 "FTA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가장 피해가 큰 한우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주택전세담보 실제로,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총 10년 동안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으로 목표치의 3분의 1도 못미친다. 당초 FTA의 수혜를 보는 민간기업 위주로 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상은 절반 이상(61%)이 공공기관에서 출연했다. 기금도 농어촌 학교교육, 환경개선 등 900개가 넘는 사업에 사용되며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본 국내 한우 농가는 정부의 지원 약속을 체감을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부회장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에 사료 안정기금 조성, 학교 및 군급식 한우 납품, 한우법 통과에 따른 지원 정책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매운동 #한우농가 #미국산 소고기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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