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대출전세담보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같은 날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유튜브에서 서로 비방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국세청 사업자 기소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내지 증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보복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중하고 더욱 엄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계금융사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상환기준소득 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