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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9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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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징계 권한을 가진 윤리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 동수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의원의 연봉 및 활동비 삭감에 대한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통과됐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국힘 6인씩 구성…"거대양당, 자당 의원 지키기로ELF
변질" 질타도
29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몫 6인, 국민의힘 몫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이를 두고 비교섭단체의 몫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조국혁신당·진보당이 크게 반발했다.
황금성
지난 21대 후반기에서는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갔다. 당시에도 비교섭단체던 정의당 몫이 보장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지금 비교섭단체의 국회의원이 24명이나 된다. 전체 위원의 8%"라며 "윤리특위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절반을 국민의힘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민주당도 이미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45인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아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현재 22대 국회에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민주당 10건, 국민의주식계좌은행
힘이 18건으로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다 양당이다. 이렇게 자당 의원 지키기로 혹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며 "교섭단체에 대한 요건 완화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기존 민주당·국민의힘 6인으로 명시된 안건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포함된 여당·야당 6인으로 수정하현대그린푸드 주식
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양당의 반대에 의해 부결됐다. 양당은 이후 윤리특위에 배치될 인선을 확정할 예정으로, 추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윤리특위가 발족된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2개월간 부재 상태였다.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최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며 윤리특위 구성이 물살을 탔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생활 침해 방지" vs "허위진술시 처벌" 인사청문회법 소위로
최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손질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마에 올랐던 인사청문회 개정안 등은 운영개선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허영 의원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되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는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했다. 위원회의 재요구 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추가해 공직 강화 기능을 더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무(無) 증인, 무 자료제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연봉 및 활동비 삭감에 대한 청원 심사 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 △국회법 개정 의견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도 운영개선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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