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을 1%p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정부 웨스테이트 주식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p 내렸던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방안이다. 다만 최저세율(9%) 등 다른 구간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은 24%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3년 전 윤석열정부는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3%p 내리는 방안스타주식 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1%p만 낮췄다. 법인세율 정상화 배경에는 최근 2년간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현행 0.15%로 내린 증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권거래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기존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는 안을 살피는 중이다. 아울러 자기자본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감액배당 과세 방에어스톡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감액배당은 과세대상에서 빠져 '과세 사각지대'란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안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감세 조치도 담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대표적이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 받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구간별로 △15.4%(2000만원 이하) △22%(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7.5%(3억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 세수 감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때문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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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만 해도 가뜩이나 통상 불확실성 등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이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 때문만은 아니란 지적도 있다.
실제 올해 법인세수는 회복 흐름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14조4000억원 많은 42조7000억원 걷혔다. 2023년 저점을 찍은 기업실적이 지난해 반등해서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낮지 않다. 한국 최고세율(24%)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5%)을 웃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23.2%), 미국(21%), 대만(20%), 독일(15.8%)보다 높다.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대통령 공약인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반도체 등의 물량에 맞춰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법인세 인상이 자칫 생산세액공제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증권거래세 환원 역시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
━ 李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상속세 개편은 내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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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김지영
반면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이 야당 시절 동의했던 상속세 개편 방안 과제는 뒤로 밀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 미달자) 35만8979명 중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이다. 2020년(1만181명) 이후 4년 만에 2.08배 수준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명을 돌파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중산층 세금이란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유산취득세 도입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게 유산취득세의 골자다. 이 역시 세수 감소가 부담이다.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