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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전남 장흥지역 점령·수복 과정에서 군경에 불법으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 4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족들은 오래도록 슬픔과 억울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결정 대상자들 본인의 위자료를 각 1억 원, 그 배우자의 위자료를 각 5000만 원, 부모·자녀의 위자료를 각 1000만 원 무지개뱅크 ,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인 유족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중순까지 전남 장흥에서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해 가족을 잃었다. 경찰은 예비검속을 통해 민간인들을 경찰서에 감금하고, 7월 22일엔 2인 1조로 손을 묶은 채 수문리 앞바다에 빠뜨린 후 사살했다. 일부는 인근 야산에서 사살됐 신용등급6등급이하 다. 이후 해당 지역민들은 인민군에 점령돼 또 한번 숙청됐고, 경찰은 그해 10월 해당 지역을 수복해 또다시 학살을 벌였다. 경찰 수복을 피해 육지로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이나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주민들로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후 이 지 대출이자 역에서 두번에 걸쳐 각 27명, 29명이 군경에 의한 희생된 민간인이라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대상자들은 사망일과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유족들은 인민군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희생자의 사망일시나 경위 등을 숨겨야 무료신용불량자조회 했거나, 정확한 사망일시와 장소를 알지 못해 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기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사망일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론 진실규명결정을 4종복비 배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정 대상자들은 경찰 등으로부터 위법하게 살해당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그로 인해 대상자와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