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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6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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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고, 리창 총리와 함께 제25차 중국·EU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회담 일정은 24~25일 이틀이었으나 하루로 줄었다. 중국 측에서 일정 단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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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중국·EU 고위급 환경·기후 회담을 앞둔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 /
◇ 릴레이 무역 보복, 러시아 제재… 갈등 첩첩산중
이번 회담은 중국과 EU가 무역, 통상 등 외교 전반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 대신저축은행 데 열리게 됐다. 양측은 전기차부터 브랜디, 의료기기, 희토류 등을 아우르는 무역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지난해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3%의 반(反)보조금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중국 기업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중국 현대캐피탈 사업자대출 산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중국산 제품 25종 이상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양측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을 주장하며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양측은 뚜렷한 무직자저금리대환대출 해법 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왜곡한다” “국제 질서의 제약 안에 있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입장 차도 갈등의 주요 축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EU는 러시아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 대상에 주말특가 포함됐다. FT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는 중국이 수년 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80%가 중국을 거쳐간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에 EU는 지난 18일 채택한 제18차 러시아 제재안에 중국 금융기관 2곳과 기업 5곳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근거 없는 혐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일부 외신은 공동성명 채택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31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서 근로자들이 수출용 희토류 원소가 든 흙을 옮기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中 희토류 수출 재개, 회담 성과로 이어질지 미지수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회담을 앞두고 희토류의 유럽 수출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희토류 3188톤을 수출했으며 이 중 43%(1364톤)가 EU로 향했다. 이는 전월(32%)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확대는 EU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그간 EU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 한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는데, 수출을 풀어줌으로써 마음 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석유 구입을 새롭게 문제 삼고 있는데, EU까지 여기에 가세하면 중국에게 큰 난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과거에도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 경제적 지원을 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EU 내부에서는 그간의 갈등이 너무 뿌리 깊으며, 희토류 수출 재개에 대해서도 “중국의 변덕스러운 수출 규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계가 남아있어, 중국의 유화 제스처가 회담 성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연구기관인 로듐그룹의 노아 바킨 중국 부문 수석 고문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회담은 거의 성과가 없었던 수많은 중국·EU 정상회담의 최신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양국 관계의 경제·안보 갈등의 뿌리가 너무 깊어,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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