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과 체결한 수의계약을 두고 ‘특혜’ 또는 ‘이권 카르텔’이라 주장하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광주·전남 산림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실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합법적 절차다. 이미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도 관련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보다 산림사업의 공공성이 우선한다미래에셋증권분석 ’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단위 산림경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판단이다. 일부 보도에서 인용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이며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은 전혀 아니다. 엔엔티 주식 법령상 산림조합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산림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방계약법을 살펴봐도 산림조합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조항은 없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공성을 해쳤다는 증거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 산림조합은 전국 임야의 68%에 달하는 사유림을 관리하며 산불방지, 재동양증권어플 해예방,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역할을 담당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는 국비로 약 30%만 지원되며 나머지 70%는 각 조합이 자체 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산림조합들은 조합원 배당금에서 운영비를 전용해 인건비를 메우고 있으며 사업 확보를 위해 관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주식거래소 등 ‘을 중의 을’로 불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남의 한 산림조합장은 “전국 산림청 예산이 전체 예산의 0.39%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공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만큼은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