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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과 무역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대규모 대미 투자와 쌀 시장 개방을 통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만큼,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의 협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세계 산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교역국도 일본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은 혁신적인 금융 매커니즘을 제공할 의지가 있었기에 1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미국 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지분 투자, 신용 보증,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미·일 협력 구상을 들고 왔다 대학생학자금대출신청방법 "며 이 모든 외국인직접투자(FDI) 약속은 "신규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은 EU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협상은 EU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재팬 인베스트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여유자금법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올해 예산(673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자금은 미국의 반도체, 철강, 조선, 항공,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지분 투자, 융자,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입된다. 백악관은 이 자금이 조선,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등 "미국의 전략 산업 기반 재건에 다세대주택담보대출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또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도 미국에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일본은 기존 25%였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품목 관세가 25%에서 12.5%로 절반 인하됐고 기존 관세 2.5%가 더해져 총 15%가 적용된다.
적금계산기미국이 이처럼 일본의 대미 투자를 핵심 성과로 강조하는 것은 협상 중인 다른 교역국들에도 추가 투자를 요구하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와 쌀 시장 개방을 통해 관세 인하를 얻어낸 전례는 한국에도 상당한 협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25일 예정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최소한 일본 수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일본의 대미 투자를 반복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에도 유사한 '선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앞서 우리 정부에 자국 제조업 재건을 뒷받침할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전방위적 양보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협상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를 무기로 시장 개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 관세를 양보할 것"이라며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고 썼다.
이 같은 발언은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우리 정부에도 적용되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을 요구해 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