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왼쪽 두 번째)와 권익현 부안군수(〃세 번째) 등이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 지 리아이 역 범위를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주변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다가구전세보증금 관한 특별법’은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이를 ‘5㎞?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발전소의 주변 지역 규정과 동일하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발전소와 달리 장기적 위험성이 높아 주민 안전을 위한 주변 지역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시설 근저당설정비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단순히 발전소에 적용되는 5㎞로 제한하면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갈등이 커질 수 대학생저신용대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부안과 고창, 전남 장성,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폐장 관리 시설 주변 지역 범위 미소금융개인대출 를 확대하고 영구 처분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주변 지역 5㎞ 기준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변화된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주변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돼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창=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