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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 발언>
패스트트랙 유죄, " 민주당이 원인 제공".."국힘의 가해자 논리"
서울서 전초전? "서울 빼고 다른 지역만 챙기나?".."서울 탈환 노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주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입 릴게임 니다. <패스트트랙> 어제오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단어 패스트트랙입니다. 국회법에서 안건신속처리을 뜻합니다. 지난 2019년입니다. 여당이 주도한 법안 신속처리를 막겠다면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저지하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의원 6명을 포함해서 26명에 대해서 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전원 유 야마토릴게임 죄였습니다. 다만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먼저 어제 선고,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누가 봐도 봐주기 했다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굉장히 셌습니다. 실제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왔었고요. 항간 알라딘게임 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애초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처음 있는 사례고 선진화법의 형량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치는 400만 원의 선고가 나왔거든요. 사실 다른 범죄 행위들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상실형만 4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의원직은 유지시켜주겠다고 하는 정 바다신2게임 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류의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봐주기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일단 첫 번째로는 정치의 사법화가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판사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놨던 법안을 그 여야 구성원들이 스스로 어겨가면서 이 재판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판사분도 아마 당황을 하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동물국회라고 불렸던 것, 다수당은 힘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소수당은 물리력으로 강제로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졌던 기억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 당시에 선진적인 의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에 있어서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사건이 오게 된 배경에 원인은 분명히 민주당에 있었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당시에 2019년도에 처리될 당시에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 연계해서 세트로 올라왔었죠. 그때 아마 전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겠지만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들 간에 합의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 관행을 넘어서 너무 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시 여당이 처리했던 것, 이것은 굉장히 의회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야당으로서는 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고요. 물론 그 막을 수 있었던 방법에 물리력을 썼던 것에 있어서 야당도 비판받을 점이 있겠지만 어찌 되었던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에 있었다라는 것도 어제 재판부의 판결의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여야가 같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전용기 > 판결에도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서 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판결문에는 팩트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법률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만 적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재판 과정 중에서도 왜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법 위반 형량이 아주 강력한데도 이렇게 약한 판결이 나왔던 것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측에도 있다고 봅니다. 원인 제공을 했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명백한 가해자 논리거든요. 누가 폭력을 가해놓고 얘가 원인 제공했어요, 맞을 만했으니까 제가 때린 거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도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민주주의를 행하러 갔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원인이라고 보고 폭력적으로 몸싸움을 해서 그걸 막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을 짓 했으니까 우리가 때린 것이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가지고 와서 원인은 민주당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때는 여야 이렇게 강대강 구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당도 있었습니다. 제3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던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 통과시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한다고 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실제로 정치적 판결도 들어가 있었던 거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용태 >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판사의 판결을 정치적 성향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면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는 많은 국민 특히 국회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판결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판사의 무슨 정치적 성향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입법기관 헌법기관으로서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당시에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선거법을 통과하면서 당시에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은희 의원과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교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물론 합헌 판단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네 분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그 판결문에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도 추측성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이 사법체계를 정말 70여 년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러한 것들은 일방 처리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여야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전용기 >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씀 주시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라고 하는 논란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저는 사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지도부에 있다고도 보는 게 기본적으로 사법이 정치화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어디서 가장 크게 나왔냐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나왔었어요. 며칠 만에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내려 보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후보자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 시도, 결국 그게 정치적으로 자유로웠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 판결에도 국민의 심판을 정치인으로서 받아왔다 이런 대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판단이 6년 걸렸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왔다는 건데 그 판단을 어떻게 법원에서 할 수가 있죠? 국민의 심판은 국민들이 한 표를 가지고 있는 표로 하는 것인데 그 받았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없어지느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 범죄행위는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판사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형량을 적게 줘도 된다고 하는 논리로 사용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도 앞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 김용태 > 근데 말씀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부 법관의 양심의 판단을 부정하는 걸로 들립니다. 재판부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 헌법의 양심이 나오는 대목이 세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사법부의 양심의 판단입니다. 지금 전 의원님의 말씀은 판사들의 재판관들의 양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서 굉장히 이 방송을 들을 사법부의 일원들께서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생각을 훼손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전용기 > 그것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 김용태 > 두 번째로 6년의 시간이 걸렸던 사유는 그 판결문의 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26명이었고 증인이 50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제시했던 증거 자료가 한 3천 건이 있었고요. 영상 자료가 한 300건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6테라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재판 증거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출한 자료는 다 읽어야 하고 또 영상 같은 건 시청을 같이 해야 하고요. 또 그 과정에 26명과 50여 명의 증인과 피고인을 대질심문하는 것은 수백 명의 변론까지 반론심문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어제 재판부의 설명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용기 >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오류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몇몇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마치 사법부 전체 판사들의 양심을 의심하는 것처럼 호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검찰이 있으면 정말로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검사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남아 있는 모두를 비판한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화의 오류를 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판결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논거가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 그만큼 판사가 저는 이 사건이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도 그러한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판결문에 보면 6년의 재판이라는 시간 동안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지방선거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유권자분들이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여야 간에 그런 몸싸움을 하고 특히 자유한국당 당시에 의원들이 기소되어 있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선거 때 우리가 많은 해당 유권자분들한테 설명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거로 영향이 정치인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유추하는 대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더 문제가 되는 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평화적인 방법도 있는데 몸싸움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국민의당의 채이배 의원은 감금 사건까지 있었어요.
◎ 진행자 > 바른미래당.
◎ 전용기 > 바른미래당,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 행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내용을 위해서 사람을 감금까지 하고 실제로 법안을 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게끔 몸으로 막는 행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안의 심각성은 도를 넘었는데 판결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선거를 통해서 문제가 해소됐다고 이야기하시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도 그 잣대 그대로 되면 이미 해소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용태 > 그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건 다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원래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에는 대통령직 이전에 있었던 기소되었던 사건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사법부가 사실상 재판중지에 대한 판단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내용을 대통령하고 오찬할 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이 끝난 다음에 형사 사건이 계속 속개 될 수 있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약속 안 하셨잖아요. 물론 선거를 통해서 양형적인 부분이 참작될 수 있을지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동의해 주셔야죠.
◎ 전용기 > 아마 약속 하고 나오면 밖에 가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반전을 노릴 만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 김용태 > 양형이 참작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가려내야죠. 대통령께서 재판 대통령직이 끝나고 나면 계속 받으셔야죠.
◎ 진행자 > 다른 재판이잖아요. 다른 재판인데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아니 같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판결문에 일관성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유권자의 판단이라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김용태 > 그렇죠. 직이 끝나고 재판은 계속 이어가는 거죠.
◎ 진행자 > 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가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봐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리적 충돌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실제로 의원직 상실형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봐주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유죄를 받았던 의원님들 중에 몇몇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저지하기 위한 내용을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으면 단죄 받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이 정당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재발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 김용태 > 지난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을 저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다수당이 일방 독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수당의 횡포로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신속처리안건 제도라는 걸 통해서 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 때 저희가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밀어붙였던 법안들 기억해보시면 방송4법이라든지 당시에 합의되지 않았던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었어요. 정쟁 법안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는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통과시켰어야 되는 법안들이에요. 민주당이 다 상임위에서부터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통제시키고 본회의까지 일방적으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선진화법에는요.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려면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을 때만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회선진화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여야 간 교섭단체 간에 합의 없이 그냥 본회의에 다 올려서 힘으로 다 통과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왜 선배 국회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놨는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많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통해서 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국회 안에서 성숙하고 선진적인 의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저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을 텐데,
◎ 전용기 > 여기서 관례와 법을 혼용하면 안 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는 것은 관례였고 관행이었죠.
◎ 김용태 > 국회선진화법에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과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없습니다.
◎ 전용기 >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들은
◎ 김용태 >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법들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지 선진화법의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용기 >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불법을 해왔던 건데, 불법을 해왔다면 이미 고소·고발 다 됐을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헌법소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관행과 법은 정확하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미 상임위에서 표결이 된 내용들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투표로 표결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의장이 상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과 절차대로 법을 통과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법을 지켰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도 다시 한 번 재의요구권을 해서 국회에서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절차를 어긴 건 전혀 없는 것이고 여기서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몸싸움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 돼서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었다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용태 > 근데 법대로 할 거면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 전용기 > 법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 김용태 > 민주주의가 그 위기가 오는 것이 법대로 하기 때문에요. 법 이전에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책을 보면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그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관행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국회의원들 다수당의 특권이 권한이라는 그 법의 취지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전용기 > 모든 것은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관행과 대화와 설득만 있으면 부족사회와 뭐가 다릅니까?
◎ 김용태 > 가령 이런 겁니다.
◎ 전용기 > 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의 관행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됐을 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법률을 정하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태 >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이미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무슨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아가면서 민주당처럼 헌법소원 걸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짚고 넘어가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만큼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1심 선고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끝도 없는 논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2019년 그 상황을 다 봤거든요. 앞으로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걸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두 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슈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뉴스외전]이 뽑은 또 다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이번에는 <전초전>입니다. 전초전 아시죠? 전쟁 전에 일어나는 작은 싸움을 뜻합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 사업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는데 필요한 비판입니까?
◎ 김용태 > 저는 이 종묘와 관련된 세운상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라든지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럽의 그런 도시들은 과연 어떻게 현대화하고 공존하고 있는가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곳 서울 그리고 종묘의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끼어들면서 이것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기보다는 그런 건강한 토론을 총리가 중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총리가 개입함으로써 마치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지방분권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가 서울시의 정책에, 특정 지역에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지방분권의 방향성에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해석할 때 김민석 총리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어찌되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계속 흠집 내기를 갖고 있는 직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토론을 할 만한 얘기기는 한데 왜 총리까지 나서느냐 어떻습니까?
◎ 전용기 > 꼭 총리가 말씀하시고 나면 사고가 나서 총리도 당황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오세훈 시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한강버스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한강버스가 출범하고까지 그다음에 잠시 멈췄다가 재운항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 는데 사건 사고들이 투명하게 공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민주당이 비판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고 하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도 있었는데 모두가 가능하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고 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반나절인가요. 한나절인가. 인양이 불가능한 채로 강 중간에 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다른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게 무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왔던 것이거든요. 그 지점을 행안부에서 총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총리는 서울시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가 오히려 나서서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묘 문제도 그렇습니다. 종묘 근처에는 높은 빌딩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유네스코의 우려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문체부 장관이 이야기를 총리한테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총리가 그것은 서울시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유네스코의 권고안에 따르고 세계 모두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내용들과 우려들을 담았다면 무리하게 추진이 안 되었을 거고 그러면 이런 논란까지도 않았을 텐데 오세훈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생겼고 심지어 총리와의 관계까지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무리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총리건 누구건 서울시정에 비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던 것을 셀프로 문제 제기시키고 있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총리 입장에서는 부처에서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정쟁화시키고 있다?
◎ 전용기 > 이렇게 되면 총리는 오히려 서울시 문제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을 다 관장하는 게 총리 아닙니까? 지방행정을 관할하고 지방행정의 결국에는 총사령관은 총리인데 서울시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총리는 다른 지방만 챙겨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총리의 활동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동들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정쟁화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일단 김민석 총리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추측하건대 총리는 이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작전이요?
◎ 김용태 > 지금 MBC 이 방송에서조차도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오세훈 시장VS김민석 총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물론 총리가 서울시장 나오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에 비슷비슷한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계속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하고의 각을 세우면서 이런 것을 다뤄주는 것이 민주당 내의 여러 주자들에 비해서 상호 우위적인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작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추측되고 전 의원님 말대로 난 빠지겠다고 하더라도 저는 총리의 그런 작전이 다 성공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민석 총리의 큰 그림이다, 그렇습니까?
◎ 전용기 >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김민석 총리 보고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나오라?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총리의 직무에 열심히 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무리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면 한강버스 논란도 종묘 논란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전국에 지자체가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서울에 집중하는 겁니까?
◎ 전용기 > 어제도 강원도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긴급으로 김 총리 지시로 ‘산불 진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메시지도 나와요. 서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총사령관으로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무리한 행정을 서울시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서울시만 부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총리가 전국을 다 관할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하니까 총리의 얘기가 부각이 되는 거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에 있었는데요. 지난 국정감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은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총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교육감은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서 총공세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물론 교육감은 정당이 없습니다만 성향을 많이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목표는 서울시장과 경기교육감을 탈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총공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좀 느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권만 보더라도 경기교육청 교육감을 직격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들 중에서 여러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만큼에서 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패배로 읽히기 때문에 서울시를 탈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인 공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충분히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는 그 정도의 논란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을 때 민주당이 선호하는 국정감사장은 서울시였고요. 국민의힘에서 선호하는 국정감사장은 경기도였습니다. 양쪽이 나뉘어져서 국정감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숨기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 민주당이 서울시는 꼭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용태 > 지키는 게 아니라 탈환.(웃음)
◎ 진행자 > 그렇죠. 탈환이죠. 그러면 지금 판세가 민주당이 좀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여기서 지지율을 다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었던 그런 결과들이 여론조사로 나왔었고 최근에 항소 포기 사태도 특히 수도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 전용기 > 그렇게 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전 국민이 화가 났었으니까요. 다 그것은 포함된다.
◎ 김용태 > 대선 때 그게 판단이 됐었죠.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내에서는??
◎ 전용기 > 당내에서도 유불리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방선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남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각 지역을 두고 정쟁이나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김 총리를 앞세워서 탈환을 시킨다, 이런 내용들을 아직까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김민석 총리도 총리로서의 큰 성과를 내야만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히려 서울시 판에 김 총리를 끼워넣는 것은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일부러 끼워넣는 건가요, 그러면??
◎ 전용기 >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굳이 김 총리를 끼워넣는 이유는 오히려 김 총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계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약간 정쟁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를 고발한다고 엄포도 놓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고발했죠. 고발했습니다.
◎ 전용기 >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이 정치를 민생의 현장이 아닌 정쟁의 장소로 끌고 감으로써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끊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 때문에 아마 서울 민심이 돌아섰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용태 >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당시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전세라든지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국정감사라든지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하고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설전도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부동산 주거 정책하고 연계해 봤을 때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 항소 포기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권견제론에 좀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앞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잡고 풍선 효과를 막아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의 환경을 만드는 것 부동산 경기를 잡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충분히 지방선거 전에는 승패에 판가름이 날 거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많이 남았죠. 최근에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30대 민주당 맘다니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압니다. 두 분 다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이번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그렇게 깜짝 인사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실제로 선거는 알 수가 없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일과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깜짝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사람들이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다시 한 번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대한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녹록지만 않은 상황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께서 오래 하시면서 또 많은 시민들께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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