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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7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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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첫해 미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주요 지역 선거에서 미 민주당이 뉴욕·버지니아·뉴저지 등 핵심 지역을 석권하며 ‘트럼프식 일방통행 정치’에 대한 민심의 경고음을 울렸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첫 구두변론에서도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행정부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트럼프 2기 국정 운영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민심의 경고?…민주당, 주요 3개 주 ‘싹쓸이’=6일 AP통신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뉴욕시·버지니아·뉴저지 등 전국적으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 종류별 들을 모두 가져갔다. 버지니아에서는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이 57.5% 득표율로 공화당 윈섬 시어스 부지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버지니아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이자, 12차례 중 11차례나 야당이 승리해온 전통도 이어졌다.
뉴저지에서는 중도파 마이키 셰릴 하원의원이 세 번째 도전 끝에 공화당 잭 치타렐리를 꺾었다.
대학생 전세대출 특히, 뉴욕에서는 인도계 2세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 첫 무슬림 시장으로 당선되며 진보층 결집을 이끌었다.
이들 승리의 공통점은 ‘트럼프 심판’보다 ‘경제 실정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고물가와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을 표심으로 드러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진보 대신 실용, 감정 대신 경 저축은행 이율 제를 택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법정에서도 흔들리는 트럼프 ‘비상권한’=정치적 역풍은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대 통신연체휴대폰개통 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관세권 남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최대 15%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품목 관세를 부과했지만, 원고 측은 “관세는 세금이며 과세권은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보수 성향의 국민연금 연체료 존 로버츠 대법원장 조차도 “관세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로, 이는 전통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이처럼 많은 나라를 일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행정부 때도 유사한 조치가 있었다”며 일부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행정부에 불리했다. CNN은 “보수 대법관들조차 트럼프의 무제한적 비상권한 주장에 냉담했다”고 전했다.
◆최장기 행정부 셧다운 사태···‘정치·경제·사법’ 3중 압박=이번 지역선거 참패와 대법원 관세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일방통행식 리더십’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지만, 이번에는 유권자와 법원이 동시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 불안과 사회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권위적 통치’보다는 ‘협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 사태(Shutdown)’ 도 트럼프 리더십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더해진다.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40일 넘게 정부 기능이 멈춰 서고, 공무원 80만 명이 임금 없이 집에 머무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항 보안요원 결근, 국립공원 폐쇄, 행정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국민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행정부 내에서도 균열을 낳고 있다. 재무부·상무부 실무진이 백악관의 예산지시를 공개 비판하는 등 내부 저항이 표면화된 것이다. 정치 분석가 제임스 스털링은 “셧다운은 트럼프의 통치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정책 추진보다 대립을 우선시한 결과 행정부 신뢰가 급속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제 안정 vs 정치 불안’, 미국 정국은 어디로=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선거 패배나 관세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견제 메커니즘의 복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대법원이 행정부의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들을 의회와 재협의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전체의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최대 적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심’”이라며 “이번 결과는 국민이 일방통행식 통치보다 상호 타협과 현실적 경제 해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은 정치·사법·경제의 3축에서 모두 제동 신호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의 트럼프 참패와 대법원 판결 변론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트럼프 2기 리더십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시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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