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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26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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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인터넷게임 ㄼ 호게임 ㄼ┠ 43.rax781.top ≫검찰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은 아니었다. 청부 민원 의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경찰에 제기돼온 비판은 ‘봐주기 수사’뿐만이 아니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뉴스타파가 류 전 위원장의 각종 범죄 혐의를 최초 보도한 지 22개월 만에야 이뤄졌다.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이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으로부터는 21개월 만이다. ‘늑장 수사’다.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는 “류 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은 단순한 범죄 혐의가 아니”라는 학자금대출상환제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정부 차원의 기획이라는 의심이다. 청부 민원 의혹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2023년 9월 12일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청부 의혹을 받는 민원을 직접 심의하는 모습
원리금
2023.12. 뉴스타파,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최초 보도
뉴스타파는 2023년 12월 25일 류 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핵심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지듯 들어왔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기 전업주부대출조건 사’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2주 사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민원 277건이 82명으로부터 접수됐다.
곧이어 방심위는 접수된 민원을 방송소위에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렸고,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런데 수상한 사실이 포착된다. 공공단체 방심위에 무더기로 접수된 민원들을 살펴보니 오탈자까지 복사해 붙여넣는 등 내용이 판박이였다.
뉴스타파는 이 민원을 방심위에 낸 82명을 추적했는데, 이 가운데 최소 31명이 당시 방심위원장이던 류희림의 가족, 친인척, 전 직장 동료, 친동생의 회사 동료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민원을 사주한 보증부 것 아니냐는, 청부 민원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시작으로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류 전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관련 프로젝트: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추적)
2024.1. 언론노조·시민단체, 검찰에 류희림 범죄 혐의 수사 의뢰
지난해 1월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류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드러난 류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①업무방해 혐의와 ②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민원을 사주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①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또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이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심의를 진행한 점, ▲뉴스타파 등에 이 사실을 알린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감사팀’을 꾸려 감사를 지시한 점 등은 ②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어진다.
2025.7. 경찰, 류희림 범죄 혐의 대부분에 무혐의 처분… ‘봐주기 수사’ 의혹
그런데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1년 반 가까이 사건을 들고 있던 경찰은 올해 7월에야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①업무방해 혐의(청부 민원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를 받은 피사주인이 피의자의 의견에 동조하여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②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일부(공익신고자 색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언론노조 등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관련 기사: 거꾸로 간 정의 : 청부민원 봐주고 공익신고는 송치)
2025.9. 검찰, 방심위 압수수색… ‘늑장 수사’ 비판
그렇게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은 방심위원장실, 감사실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류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로부터 22개월 만,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 시점으로부터는 21개월 만이었다.
그 사이 류희림은 위원장직을 떠났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진작에 비워진 위원장실이다. 위원장실 PC 등의 핵심 증거는 이미 인멸됐을 가능성이 크다. 말 그대로 ‘늑장 수사’다.
“류희림 청부 민원… 윤석열 정부 차원의 기획 의심” 시민단체, 전면 재수사 촉구
참여연대, 호루라기 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류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즉 청부 민원 의혹을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고 말한다.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한 정부 차원의 기획 아래, 류 전 위원장의 청부 민원이 진행됐을 거라는 의심 때문이다.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많다.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한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심위 등에서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의 가족, 지인 등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했던 언론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방심위는 이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 해당 언론사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양천경찰서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다.
뉴스타파 박종화 bell@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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