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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이 확인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안창호 위원장에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은 출국금지 상태에서도 국외 출장 계획을 상신하고 승인받아 논란이 됐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25일 오전 열린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본 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보도가 있었는데 법무부나 특검으로부터는 어떤 통지도 못 받았다. 공직자인 당사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로 출국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인권 관점에서 타당한지 지극히 의문”이라면서 “(출국이)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항공권 엽서카드 발권까지 된 상태인데, 출국금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참석이 통보된 국제회의 출국을 불허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면 인권위라는 기관의 장으로서 출국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축소 및 은폐를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다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신협 장관과 전화 통화 뒤 돌연 태도를 바꾸고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해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지난달 11일께 출국금지를 했고, 이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 상임위원은 출국금지 상태에서도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신용보증기금 추가대출 열리는 제17차 군옴부즈기구(군인권보호관)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잡혀있다. 안 위원장도 최근 김 상임위원의 출장계획에 승인했다. 콘퍼런스 기간은 4일이지만 김 상임위원의 남아공 체류 기간은 13일이며 총 일정은 15일이다. 이 출장에는 비서실 5급 직원과 군인권협력지원과 7급 직원도 함께 간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상 직업군인 연봉 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검토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출국금지가 사실인지 확인해봤냐”고 묻자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김 상임위원은 “조사한다는데 범죄사실이 뭔지 일체 통보받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2년 야 근 수당 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에 전화 한 통 하고 나서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범죄사실인 모양이지만, 나는 앤(n)분의 1의 의결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마음에 변덕이 생겨서 참석 못 하겠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오늘 중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재차 요구했다. 김 상임위원이 ‘오늘 중 조치’를 요구한 것은 안 위원장이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캐나다 출장(북한 인권 국제심포지엄)으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