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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마스크, 주사기, 붕대 등 의료 소모품, 로봇 및 산업기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철강, 자동차 등과 같이 향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만에 하나 발발할 수 있는 전쟁 시 미국에 필수적인 산업에 잇따라 관세를 부과할 채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지난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이들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관보를 통해 24일(현지 재무계산기중고 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한다. 현재 철강, 자동차, 구리 등에 이를 근거로 관세가 부과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조사 대상은 의료 소모품 및 의료 기기 적금 이자율 , 의료 관련 개인보호장비(PPE) 등이다. 세부적으로 수술용 마스크, 장갑, 가운 및 의료 부품과 구성품 등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BIS는 전했다. 또 주사기, 집게, 거즈, 붕대, 환자 운반용 수레 및 휠체어, 목발, 병원용 침대, 심박 조율기, 관상동맹 스텐트, 인슐린 펌프, 심장 판막, 보청기, 로봇 및 비로봇 의수 및 의족, 혈당 측정기 등도 우량저축은행순위 들어간다.
BIS는 로봇 및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있을 수 있는 공급망 붕괴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 등과 대치 국면에서 미국에 필수적 대학생휴대폰요금 인 품목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상대국에 약점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나아가 혹시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NEC) 스티븐 마이런 위원장(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겸임)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학자들은 국가 안보 문제를 경시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연말정산무직자 토로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이 국가 안보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사안을 바라봐 고율 관세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