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미래 ‘내손으로’… 숙의형 공론장 무럭무럭 큰다

지난달 22일~13일까지 자치회 주관 개최
자치계획·참여 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결정된 안건 洞주민센터·홈페이지 공개


‘주민총회’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직접 마을의 주요 현안과 자치 활동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 주민 공론의 장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제에 따른 최고 의결기구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해당 읍·면·동 주민 누구나 주민 자치 활동에 관한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군포시의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마을 자치 식신원정대스위스 계획과 주민참여예산, 마을 사업 우선 순위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룬다. 사전투표와 당일 현장투표를 병행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결정된 안건은 동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주민총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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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묻고, 주민이 답하다



군포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관내 12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재궁동 주민총회. /군포시 제공


지난 2일 오후 군포새마을금고 대강당에 군포 주택금융공사필기시험 1동 주민 200여 명이 모여 군포1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현재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지,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펼칠지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열띤 토론은 기본,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 끝에 ‘향기톡톡 힐링데이’, ‘역사 속으로 한걸음’, ‘탄소 제로 숨 쉬는 지구’, ‘봄이 오나 봄 청소하나 봄’ 중견기업 등 4개의 정책 의제를 마을의 내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순수 주민들의 참여로 도출된 결과다.
지난 5일 광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총회 현장도 주민들의 참여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 자리에 모인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내년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 사업’과 ‘이 저축은행대출상담 웃과 함께하는 우리 놀이 소통장’에 각각 700만원과 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콧바람 솔솔 홀몸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는 조정 후 진행키로 결의했다. ‘줍깅 캠페인’은 득표에서 밀려 아쉽게도 사업 추진에서 제외됐다.



군포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관내 12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산본2동 주민총회. /군포시 제공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산본2동 주민총회에선 ‘능안공원 안전시설 보완 사업’ 등 5개 주민제안사업 모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년 추진사업으로 확정됐고, 지난달 29일 열린 수리동 주민총회에서도 ‘수릿길 행복정원 조성’, ‘수릿길 이웃사랑 나눔장터’ 등의 의제를 두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쏟아졌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군포시 전역에서 열린 2025년 주민총회가 이같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민이 묻고, 주민이 답하는 동네 정책 회의’를 주제로 관내 12개 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해 진행한 이번 총회에는 5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주민총회에선 내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각 의제별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한 토론을 거쳐 세부 추진 내용과 방향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 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12개 동에선 사전투표(온라인·오프라인)와 현장투표를 병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단순 보고 형태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홍보하는 행사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사례와 달리 올해 주민총회는 정책 의제 중심의 숙의형 공론장으로 진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市, 선정 안건 내년 사업·의제 발굴 연계
동별 소규모 공론장 등 제도적 기반 강화
하은호 시장 “주민의 선택 내년예산 반영”


■생활밀착형 의제 채택




군포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관내 12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오금동 주민총회. /군포시 제공


동별로는 오금동이 1천84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했으며 금정동(629명)과 산본2동(55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투표와 토론을 거쳐 확정된 의제는 총 56건으로 마을 축제,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청소년 교육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론장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마을을 기억하다, 금정을 기억하다’(금정동), ‘한여름밤의 영화 공원’(재궁동), ‘숲치유 해설단 초록 숨’(수리동) 등의 사업은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처럼 마을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방식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마을의 발전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이 같은 취지 외에도 주민총회는 주민 간 소통과 화합, 공동체 의식 강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마을의 이익과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민들 간 신뢰와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주민총회는 단순한 의사결정 기구를 넘어 주민 모두가 마을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군포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관내 12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대야동 주민총회. /군포시 제공


이번 군포시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안건은 내년 주민자치회 사업과 의제 발굴에 직접 반영된다. 시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주민자치회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실제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동별 소규모 공론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은호 시장은 “주민총회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공론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의 선택이 내년도 자치계획과 예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포/황성규 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