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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 매수인' 수십 명을 동원한 전세사기로 수도권 일대서 약 7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한?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 7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바지 매수인 총괄 모집책 A씨, 매수인 브로커 B·C씨, 빌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매수인 56명 등이다. 이들 일당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빌라 306채를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수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동시 진행' 수법으로 피해자 306명의 전세보증금 6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B·C씨는 컨설팅 업자들로부터 건당 200만~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해 총 18억원 규모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점포소자본창업이 사건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다수의 바지 매수인을 앞세웠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무자본 동시진행 전세사기는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일당은 여러 바지 매수인을 모집한 뒤 1명당 빌라를 1~2채 정도만 매수토록 범행을 설계했다.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임을 감추고자 한 것으로, 생활고 영란은행 에 시달리던 바지 매수인들은 모집책으로부터 3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바지 매수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임대인 명단 또는 국토교통부의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보증급 지급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단순 민사상 분쟁 건으로 치부돼 당국의 단속이나 수사망도 회 이자지급방법 피할 수 있었다. 건물별로 임대인?명의가 다르므로, 피해 임차인들도 통상적인 전세사기와는 달리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려웠다. 관련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40여 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점조직 형태로 암약하던 바지 매수인 총괄 모집책, 매수인 브로커 등을 특정 및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