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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퇴보할 것이란 경고”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로 전망된다.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2.02%)보다도 0.04%포인트 낮 캐디 은 수치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완전히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이 그만큼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퇴보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전망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잇달아 1%대로 하향 조정한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국회 예정처는 최근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KDI 역시 이달 8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6%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제 이자상환 시한 2024∼2026년 전망치(2.0%)보다 악화된 수치다.
기초체력 약화로 인한 저성장과 역성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1분기(1∼3월) 한국 경제성장률은 ―0.2%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주요 19개국 중 가장 낮았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 대출이자계산 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써오던 ‘경기 하방 위험’ 또는 ‘경기 하방압력 확대’ 등의 표현을 ‘경기 둔화’로 더 강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KDI는 향후 경제 효율성이 최근 10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경우(기준 시나리오) 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1 법원개인회생제도 %로 추락할 것이라고 봤다. 지금과 같은 경제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15년 후엔 구조적으로 역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0.5%로 전망됐지만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잠재성장률 하락세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예상 낙폭은 1.02%포인트(3.00→1.98%)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 컸다. 한국보다 하락 폭이 가팔랐던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나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었다. 선진국에 속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추세의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가 첫손에 꼽힌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 명)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동·자본 투입이 급감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생산성을 끌어올릴 기술 혁신마저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본 외에 기술·효율성·혁신 등을 통해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치인 총요소생산성은 1990년대 2.3%에서 2010년대 0.7%로 하락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제고와 더불어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