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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06
조회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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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시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
코로나 거점병원에서 한산한 적자병원으로
적자 커지자 위탁 운영 목소리도 커져
"공공의료는 적자일 수밖에 없어" 반론도 많아
김미현 인턴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을 내건 데 이어,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로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면서 성남시의료원이 변동금리 적용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직접 병원 설립 운동에 나섰고,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본격적으로 병원 설립을 추진해 2019년 완공했다.
보험설계사 시험 그러나 개원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난과 의료진 이탈, 환자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자 성남시는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을 결정했다. 20여 년 공공의료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코로나 거점 병원에서 적자 병원으로 …병상 가동율 30%
라루체식대
김미현 인턴기자
지난달 하순 찾은 성남시의료원. 성남 구시가지 중심에 있던 시청 청사를 개조해 쓰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한산했다. 수납 대기 의자는 텅 비 1억5000만 어있었고, 진료실에는 환자가 거의 없었다. 접수를 안내하는 직원은 "시설은 좋은데 이용자가 너무 적다. 시내 다른 병원에 비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성남시의료원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2020년 7월 개원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감염병 대응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음압격리병동과 중환 한국어촌어항협회 자실을 통해 경기 남부지역의 치료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반 진료와 병행이 어려워 경영난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이선희 부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민간 위탁 논란까지 더해진 특수한 경우"라면서 "코로나 때 민간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아니었다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그에 따른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현 인턴기자
한 의료진은 "코로나19 당시 전담 병원이라 열심히 일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세금 먹는 하마'라며 하대받는 느낌"이라고 했다.
성남시의료원은 509개 병상을 갖췄지만, 환자 수가 적어 허가 병상은 299개에 그치고 있다. 병상 가동률도 30% 수준에 머문다. 개원 이후 누적 손실은 2,417억 원에 달했고, 성남시는 설립비를 포함해 올해까지 총 4,784억 원을 출연했다. 의료진 확보도 쉽지 않아 의사 채용 ?충원율은 54%에 그쳤고, 실제 근무 인원 역시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책으로 일부에서는 공공병원 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위탁 운영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적자가 나는 거다.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들은 훨씬 잘 되고 있다. 운영 자체의 문제는 위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현 인턴기자
실제로 성남시는 시민 인식 여론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위탁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수익이 낮은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초대 성남시의료원장을 지낸 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처음부터 연간 1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해 재정 계획을 세웠다"며 "공공병원은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다. 민간병원처럼 비급여, 과잉 진료 등 이익 창출 행위를 하지 않고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하다 보니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비효율적 측면은 내부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이 답인가…공공성 악화·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
김미현 인턴기자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전부터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돼 저소득층, 노년층 등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담당했다.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환자도 수용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은 연령층이 다양한데, 여기는 고령층 환자가 특히 많다"고 전했다.
성남시의료원에서 익명을 요구한 의료진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의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공병원 의료진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는 그는 "위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위탁을 넘기니 마니 하니까 혼란스럽다"라고 전했다.
주민 김명희(48) 씨는 "위탁이 되면 더 이상 성남에서는 공공의료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간 위탁에 반대했다. 공공의료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돈을 저울질할 때 당연히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김미현 인턴기자
민간 위탁이 공공성 약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방의료원 운영혁신 방안 연구(2007년)에 따르면 마산의료원은 경상대병원에 위탁된 이후 입원환자 1명당 1일 진료비가 2.8배 늘었다. 이천의료원은 고려대병원 위탁 후 2배 증가했다. 외래환자 진료비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원은 위탁 이후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다시 직영 체제로 전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가 수익성 중심의 운영이 될 경우 과잉 진료,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가 외래 중심으로 축소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가 타 병원으로 전원 되는 등 지역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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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미현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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