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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9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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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제21대 대선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왼쪽부터) 등이 각각 주도권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까지 4인이 참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6·3 대선 첫 TV토론에서 양대 정당 후보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완료 시기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 전세자금대출금리계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 내부에서 무리한 정책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 문제를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끝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이자 난 뒤 약 한 달 사이에 한미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각료들이 미국과 통상협상을 서두른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 일반대출연말정산 는 "한 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고 인터뷰했다"며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협상을)서두르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통상 환경 전환기를 맞아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통상협상을 잘하되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교사주5일제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여러 가지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이익을 공유 골든브릿지증권 하고 있다"며 "제가 당선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단순히 통상 문제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과거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표현하며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일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이 된 데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이 후보는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그만, 그만"이라며 김 후보의 말을 끊는 등 양측 사이에 감정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당 후보는 경제 살리기 해법에서도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으론 재정을 적극 투입하고, 장기적으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선택적 대응에 무게를 두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책을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집중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부채 증가를 감내하고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김 후보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채 탕감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 피해를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이라며 "저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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