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라티카 > 유저들의 팁 > [테크리포트]블록체인 디앱 활성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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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27일 법원은 '동생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구속됐다며 당시 영상까지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남부지법이 이날 공개한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모씨(47)는 지난해 5월 지하철에서 팔뚝과 손으로 20대 여성의 신체를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혐의를 시인했던 김씨는 이내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치 판단에 문제가 없고 김씨가 성추행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 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성추행범으로 구속수감되어있는 김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똑같은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주목을 받았다.

한편, 현재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