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선고. 일러스트/한규빛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릴짱 오전 4시 23분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의료진이 확인했을 당시 B군은 머리뼈와 늑골 골절,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심각한 증상을 보였으며,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오공릴게임예시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의 상태를 감정한 의료진은 경막하 출혈과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로,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게임릴사이트 조사 결과 B군은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모친과 육아 도우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약 1시간 10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쌍둥이 형제와 B군을 양육하 알라딘릴게임 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들과의 메시지에서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범행 직전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A씨는 범행 당일 병원에 도착한 뒤 아이 상태를 듣고 오열하는 아내와 달 릴게임가입머니 리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한 외력을 가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 아동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