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등으로 한·미가 협력 관계 증진에 뜻을 모았지만 올 들어 ‘표현의 자유’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를 표하면서다. 이는 단순히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 침해 차원을 넘어 트럼프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가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명백한 ‘레드라인’을 그으며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의 외교 릴게임방법 지침을 담은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 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표현의 자유에 바다이야기룰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표현의 자유 수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언론자유 회복과 연방 검열 종식’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 부 바다이야기부활 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핵심 수호 가치로 내세우는 건 마가가 SNS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 공격적 표현 등을 통해 세를 확장해 왔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발언 공간을 정치적 핵심 자산으로 여기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SNS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공고 바다이야기고래 히 해 왔다. 한 정부 소식통은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의 비판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됐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 바다이야기게임 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하고 고의로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도 담겼다.


EU 이어 韓까지 입법화 경계







게티이미지뱅크



미 조야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반감이 표출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네트워크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불법 콘텐츠 통제 의무를 법제화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을 미국은 매우 경계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례가 디지털 규제의 글로벌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미 행정부 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정통망법 문제를 공식 이슈화한다면 외교적 압박이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이 마가의 가치에 배치된다’는 인식이 미 정치권에서 확산할 경우 비관세 품목 등 관세 문제와 더 나아가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가 추진할 현안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가의 또 다른 성역은 종교의 자유다. 정부는 통일교·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을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23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인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일부 있다고도 언급했다.


밴스 종교사건 콕집어 해명 요구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가 한국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사건을 콕 집어 우려를 표명한 건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종교 문제를 그만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밴스 부통령 본인도 가톨릭 신자로서 공공연히 종교의 자유 증진을 주요 외교·정책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해 2월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에서 “종교의 자유는 미국 시민 사회의 초석”이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이를 수호하는 국가들을 인정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 외에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 2기 행정부 요직에는 기독교 신자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종교와 밀접히 결합되는 양상을 두고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라고 명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를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의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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