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쟁점되자 '세금폭탄' 보도 이어져 '매물 잠김 부채질' 예상했지만 실제 매물 소폭 증가 문재인 정부 시즌2? "똑같은 시장이 될 수는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고 강도 뽀빠이릴게임 높게 비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세금폭탄'을 언급하는 등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조하는 기사가 늘어 불만이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월 양도세 중과가 쟁점이 된 이후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언급하며 정책에 대한 불신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다.


릴게임다운로드파이낸셜뉴스 “세금 날벼락,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SNS '엑스'(X)에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오리지널골드몽 이은 제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나.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고 했다.




▲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통령은 게시물과 함께 파이낸셜뉴스의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 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기사를 공유했다.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종합해 양도차익 10억 원을 거둔 3주택자의 세금이 7억5048만 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기사다. 기사의 제목은 현재 <혼돈의 주택시장...다주택규제의 10가지 부작용>으 야마토통기계 로 바뀌었다.

기사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해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으로 △월세의 단기적 상승 △원활한 주택공급 저하 △경기침체 요인 △'똘똘한 한 채 투자' 집중 △지방 주택시장 침체 △중대형 자가로의 과소비 유도 △청년·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기회 상실 △1주택자의 투기적 행태 조장 △전세사기 여건 형성 △주택공급체계 왜곡 등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라며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인가”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나오기만 하면 언론이 흔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5월9일로 만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수 언론은 '양도세 폭탄' 등의 표현을 제목에 쓰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5월 양도세 중과 재적용, 다주택자 시장 불확실성 확대>(폴리뉴스), <“넉 달 뒤 양도세 5억 늘 수도”… 중과 재개에 세 부담 급증>(뉴스1), <“집 팔 때 7억 내라고?”...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현실로>(매경이코노미) 등이다.




▲ 네이버에 '양도세 폭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



<이재명 “다주택자 집 팔아라”… 세금 카드에 부동산 또 폭등 우려>(더퍼블릭) 등 양도세 중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 보는 기사부터 <“돈 더 준다 해도 안 나간대요”… 퇴로 막힌 집주인들 '비명'>(한국경제),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 시장선 “매물 잠김만 부채질할 것”>(서울경제) 등 양도세 중과가 공급을 막을 것이라 보는 기사도 이어졌다.

실제로는 이 대통령이 게시물을 올린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의 매물이 늘었다. 지난 1일 한국경제가 부동산 정보플랫폼 아실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31일 기준 5만7468개로 19일 저점(5만5420개)보다 2048개 늘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개)보다는 1249개 증가했다.



▲ 네이버에 '양도세'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



KBS 기자 출신의 김원장 경제칼럼니스트는 3일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만 하면 언론이 강하게 흔드니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언론의 보도다. 서울조차도 절반은 2022년 대비 집값이 내렸는데 일부 자극적인 지역의 집값을 중계하는 식의 보도가 '나도 사고 싶다'는 마음을 부추긴다”라고 했다. 이어 “5월9일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집주인 다 죽는다'는 식의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즌2? “똑같은 시장 될 수는 없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다수 언론은 공급 위주의 처방을 내놓는다. 대출 규제나 보유세 강화 등 수요를 억제하는 취지의 정책은 강하게 비판한다. 사람들의 '심리'가 주택시장에 반영되는 탓에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가 실제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다. 높은 집값과 일정한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건설사 및 부동산 개발 회사가 주요 언론의 광고주라는 점이 이러한 일방적 논조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언급하는 사설도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의 주장이다. 서울경제는 지난달 26일 <李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자칫 '文 정부 시즌 2' 될 판>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 인상 등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까 걱정”이라며 “다주택자 등의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늘어수도권 집값이안정될것으로기대하는듯하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시장 통제는 부작용만 키운다는 것을문재인정부가입증했다”라고 했다.



▲ 지난달 26일자 서울경제 사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무투자분석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때(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이 나와서 효과가 있었다가 5개월 뒤(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작하니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원래 있던 집도 임대사업자로 돌려버린 것이다. 공급 대책도 그때는 없었다. 똑같은 시장이 될 수는 없는데 (언론이)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한문도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걱정되는 게 있어도 언론이 장단점을 같이 쓰면서 정부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세력으로 인해 생기는 망국적인 병을 고쳐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애로 사항들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정도의 논조가 객관적인 언론의 방향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