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바탕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사이다릴게임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공판기일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로 릴게임온라인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도 논의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당 2∼3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 릴게임사이트 월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바다이야기모바일 폐쇄회로(CC)TV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