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아산정책연구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시대는 통상 갈등이 안보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통합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운호 기자


국제 질서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새해가 되자마자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국을 향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강요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25%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하고 있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같은 상황을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와 세력권 정치 릴게임황금성 의 귀환”으로 규정하며 “6·25 전쟁처럼 세력권의 경계선에 위치한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유지하되, 규범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일본, 호주,인도 등의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한국 외교의 자율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또 야마토게임방법 “힘과 거래가 규범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외교·통상 대응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외교부와 경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재외 공관을 경제 허브로 재설정하는 등 속도감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트럼프의 속도감 못 따라간 것이 문제
바다이야기하는법―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해 ‘25% 관세’를 언급한 후 미 무역대표부(USTR)까지 나서서 압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성격, 외교 방식,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속도감에서 이전의 미국 행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 문제가 많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의 릴게임추천 협상 접근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와 감각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과거 방식은 트럼프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국의 의도를 보다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지난해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았나.
“어려운 상황에서의 노 사이다쿨접속방법 력은 인정한다. 투자 협정에서 연 200억달러씩 10년 분할 집행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보낸 시그널을 과거처럼 ‘통상적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무역 현안이 아니라 안보 문제로도 직결될 수 있다.”
― 통상 갈등이 왜 안보 문제로 연결되나.
“한미 간 불화가 누적돼 관계가 흔들리면, 향후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현안이 논의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지 불확실해진다. 지금은 통상 문제가 곧바로 안보 문제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 당장 관세 25%를 막기 위한 해법은.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대외적으로 즉각적인 행동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첫 투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준다면, 미국이 추가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이 와중에 쿠팡 사태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 문제는 국제사회의 변화가 반영된 사례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미국 기업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문제가 국제화됐다. 핵심은 국내의 위법한 문제를 한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공정한 법질서의 적용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결국 관건은 한국 조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인데, 이를 위한 소통 채널 강화가 필수적이다.”
― 반도체·배터리·조선·원전 등 경제안보가 외교의 핵심이 됐는데.
“정경 분리는 이미 과거의 개념이다.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시대다. 트럼프처럼 모든 것을 거래로 보는 지도자에게는 결국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카드는 조선·원전·반도체 등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직결된 산업이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부처와 경제·통상 부처 간 칸막이를 더 낮추고, 통합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외교의 시야를 기술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고, AI·반도체·조선 등 핵심 기술 분야별 전문 조직을 키워 실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민간 기업의 역량을 외교 자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 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즉각 협상 전략으로 연결되는 ‘원 팀(One Team)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 외교부로 이관돼야
― 통상교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간 것은 정경분리 인식이 강하던 시기의 산물이다. 지금은 안보·기술·공급망이 긴밀히 얽혀 있다. 전 세계 공관망을 활용해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현재 체계는 이원화돼 정책 결과물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는다.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은 최근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접근법을 사용했는데.
“트럼프가 경제에 집중하고 대만 문제에 침묵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시진핑은 이를 활용해 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는 대신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 할 수 있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일정 수준의 타협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중국의 영향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 세력권 정치가 강화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나.
“세력권 정치가 자리 잡으면 세력권 내부의 국가들은 패권국들 간의 포커 칩(흥정의 대상)이 된다. 한국의 분단도 그 사례 아닌가.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도 그렇다. 강대국들 간의 타국 세력권 존중의 묵계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힘들어진다. 그 예로 1956년 소련이 헝가리의 무장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할 때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 1973년 미국이 칠레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소련은 개입하지 않았다. 서로 상대의 세력권을 인정한 결과다.”
- 한중 관계는 사드 사태 이후 근원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관리 국면에 머물러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중국이 한중 관계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맥락에서 본다는 사실이다. 한국을 동맹 네트워크에서 끌어내 중국 영향권으로 당기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관계에는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와 별개로 태생적 구조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감당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상호 존중·호혜 원칙으로 성실하게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한중관계, 태생적 한계 있으나 협력 가능
- 그렇다면, 한중 간 협력은 불가능한가.
“그럼에도 협력 영역은 있다. ‘중국 제조 2025’가 진전되며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서 중국 추격이 빨라졌지만,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가 있다. 양국 모두 급격한 고령화로 헬스케어가 유망하다. 중국 실버 경제는 2035년 30조 위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녹색 에너지 분야로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 수소 경제 육성과 탄소 포집 기술 확보에 매진하는데, 이 두 분야가 유망할 것이다."
- 트럼프 정부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데.
“한국이 북한 억제를 위해 미국 협력이 필요한 이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일정 역할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 우리가 아예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 억제에만 신경 쓴다면 미국은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 위협에 대해 신경 안 쓰겠다, 당신네 혼자 잘해보라’고 나올 수 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한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작권 전환 위해선 모든 조건 충족 필요
- 미국 NDS는 한국이 “중요하면서도 더욱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강조했는데.
“2000년대 중반 전작권 전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북한은 아직 핵개발 초기 단계였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이념이 아니라 거래 관점에서 보고, 가능하면 최대한 미국의 부담과 역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이행의 부담에서 한발 더 빠져나가게 하는 제도적, 심리적 빌미를 줄 것 같아 우려된다.”
―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의 군축 협상은 어떻게 평가하나.
“고육지책이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군축은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이지만, 리스크가 크다.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주한 미군 감축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얼마나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항구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지 확신할 수 없다.”
- 외교관들과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국은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만큼, 외교는 더 높은 실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인맥이나 정치와의 연계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외교관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아야 선진국 외교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외교부 전문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도한 정치 바람이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다.”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정치와 한미관계, 동북아 질서를 연구하다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퇴임 후, 장관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유지하면서 한국 외교의 입지를 넓히는 외교노선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