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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먼저 설탕세를 시행한 영국과 멕시코는 당糖 섭취량이 단기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영국은 부담금으로, 멕시코는 개별소비세로 설탕세를 걷는다. 그런데 두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수입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새 판을 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화두를 던진 설탕세와 법정 부담금을 자세히 알아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제도를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