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포함된 태릉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종묘 일대 개발 때문에 갈등을 빚던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태릉 인근 주택 공급 문제로 으르렁거린다. 정부는 종묘 때는 문화재 보존을 주장하더니, 스스로 발표한 태릉 계획에선 개발로 입장을 틀었다. 이렇게 사안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정책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협조 대상인 서울시와 자꾸 각 세울 일을 만들면 공급 대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을 두고 각각 보존과 개발을 주장했던 정부와 서울시는 오션릴게임 두 달 만에 입장을 서로 완전히 뒤집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부지 13%가 태릉·강릉의 보존지역과 겹친다는 데에 있다. 조선왕릉은 종묘처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니, 서울시는 이곳을 개발하려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다. HIA는 종묘 논란에서 정부가 서울시를 공격한 논리였는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정부에 반발하는 근거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행태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고, 지방선거 맞상대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둘 다 HIA를 받자”고 오 시장을 반박했다. 종묘 때 ‘오세훈-김민석 대결’이 태릉에선 ‘오세훈-정원오 싸움’으로 공수를 바꿔 재현됐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물론 서울시도 “정부 일에서만 보존을 주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서울의 미친 집값을 감안하면 마른 수건을 짜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 시대적 요구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비슷한 문제에서 정부가 보여준 돌변을 쉽게 납득하긴 어렵다. 가뜩이나 ‘정부 공급 대책은 선거용’이라는 불신이 있는데 입장마저 릴게임온라인 오락가락하면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갉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속도가 생명인 공급 대책에서, 공동 파트너인 자치단체와 계속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 정책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HIA 문제를 대책에 명시하거나, 종묘·태릉 문제를 묶어 서울시와 합의를 모색하는 식으로 논란을 빨리 털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