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장에서는 문익점 같은 영웅이니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술유출범들 사이에 '중국으로 건너가면 안 잡힌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행 기술유출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에 간 기술유출 사범들을 수사하려면 현지 수사당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초격차' 기술을 떠먹여준 이들을 처벌하는 데 협조적일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작년 10월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했던 양 모씨가 구속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양씨는 삼성전자에서 빼낸 기술로 중국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 바다이야기룰 XMT)에서 18나노 D램 양산을 성공시킨 인물이다. 당초 삼성전자에서 직접 기술을 탈취한 게 아니라 빼낸 기술을 건네받아 중국 공장의 제품 개발·양산 단계부터 범행에 개입했기 때문에 범죄 입증이 어렵다는 예측이 우세했던 사건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업계에서는 "드디어 중국의 기술유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다이야기게임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박성현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검사(변호사시험 3회)는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해외에서 반도체 양산을 도왔던 행위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면서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범행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10원야마토게임 공정 정보를 CXMT로 유출하고 현지에서 양산한 일당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5명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레시피를 훔쳐간 혐의를, 양씨 등 5명은 앞서 이들이 탈취한 레시피를 받아 중국 현지에서 D램 개발·생산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먼저 필체 감정을 통해 한국에서 자료를 유출한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박 검사는 "유출된 삼성전자 바다신2게임 주요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람 중에서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추려 이들의 여권 발급 신청서 등 각종 공문서 속 글씨체를 살펴봤다. 이후 알파벳 'A' 'E' 'R'을 똑같이 쓰는 한 명을 찾아냈고 수사를 확장해 영업비밀 유출을 주도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 모씨 등 총 5명을 재판에 릴게임가입머니 넘겼다.
박 검사는 이어 중국 현지 CXMT 공장으로 수사망을 넓혔다. 그는 "중국 동의 없이 CXMT를 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개발진과 연루된 CXMT 전·현직 한국인 직원 3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며 "그 결과 CXMT가 삼성전자에서 빼낸 자료에 기반해 파트별로 인력을 나눠 D램 개발에 나섰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박 검사는 중국에서 양산 작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CXMT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18나노 D램 생산에 성공해 중국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다.
박 검사는 이번 성과가 검찰에 수사권과 전문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를 전문적인 '조직범죄'라고 생각한다"며 "기술을 잘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기술유출 전담 부서를 순환하며 노하우를 쌓고 있다"고 전했다.
그 또한 서울대 기계항공학부를 졸업하고 변리사 자격까지 보유한 공대 출신이다. 국내 한 대형로펌의 특허·지식재산권 전문팀에서 근무한 후 검사가 됐다.
박 검사는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기술유출 사범을 엄벌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나아가 검찰의 기술유출 수사 역량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소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