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삼장면 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이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산청샘물 지하수 취수 증량을 즉각 불허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경남도가 주민·환경단체 반발에도 ㈜지리산산청샘물이 신청한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자락 지하수 증량을 최종 허가했다. 산청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은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은 "주민 생존권을 내던진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도가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황금성사이트 산청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도청으로부터 지하수 증량 허가가 났다는 통지를 받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질관리과가 증량 허가 통지를 해왔다"면서 "증량 허가 결정 사실만 통지 받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돼 있어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허가 취소 요구를 할 예정이다. 대략적인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증량 허가 규모는 272t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경남도 결정을 두고 주민과 산청군, 산청군의회 호소를 외면한 처사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직권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방침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료를 내 "산청군이 공식적으로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선정한 곳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증량 대상지"라면서 "애초 '지하수영향조사' 출발점부터 무너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산청군 내에는 4개 사업장에서 지하수가 하루 5264t, 인근 하동까지 포함하면 6개 사업장에서 하루 6364t이 취수되고 있다.




바다이야기오락실정혜경 진보당 비례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실


사업자는 지하수개발가능량 산정 핵심 전제인 집수구역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해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질·수문학적 근거는 보고서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 판단이다.
정 의원은 "집수구역 면적을 키우 야마토게임예시 면 지하수량도 함께 커지게 된다"며 "이는 개발 가능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뜻으로 그 위에 쌓인 모든 영향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전제는 물론 양수시험 과정에서 상당한 수위 저하가 나타났다는 점이 심사위원 의견서에 지적됐지만 검증되지 않은 채 심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증량 허가 불허를 요구하고 전체 취수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경고에도 경남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증량을 허가한 만큼 이는 직무유기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권조사와 감사원 청구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그는 "지하수는 특정 기업의 자원이 아닌 지리산 권역 주민 모두 생명수이자 공공재"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증량 허가가 아닌 주민 안전과 지역 미래를 지키는 결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