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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2년 만에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 출신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대법관은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세 사람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두 사람에 대해 2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들은 경쟁 관계였던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사법부 최고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 바다신2 다운로드 해 일선 법원의 판결에 개입해 재판 독립을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법원은 서울남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부지법 재판부가 법 조항의 해석에 따른 위헌 여부(한정 위헌)를 가려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이 결정을 바꾸도록 종용했다.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이유였다. 이를 사전에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공모가 인정됐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한 점도 인정됐다. 당시 헌재가 통 릴게임갓 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2015년 11월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소송을 각하하자 대법원은 이를 뒤집으려 2심 서울고법 재판부에 판단 자료를 전달했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직권 바다이야기온라인 남용죄 법리에 반하는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뀔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