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3년~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카카오야마토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D군은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 온라인야마토게임 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한국릴게임 ’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부르며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거나 전기이발기(일명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160여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 바다이야기합법 난해 7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왔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간의 범행으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을 릴게임온라인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며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