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탈탄소 산업 구조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기조입니다. 기후에너지 부처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분주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무를 수립해야 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경남도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4% 감축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행정 주체인 지방의회 대응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후·환경 의제에 그렇게 기민해 보이지 않습니다.
12대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도정질문은 124건, 5분 자유발언은 35
손오공릴게임 6건이다. 이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존이 주제인 발언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관련 도정질문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5분 자유발언도 비슷한 수준이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2023년 11월 29일 열린 정례회에서 경남도에 경남형 RE100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했다. 그는 도내에서 생산
바다이야기무료 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과 함께 RE100 참여 기업 현황을 물었다.
박주언(국민의힘·거창1) 도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열린 정례회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확대 촉구'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도의원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남도 산업 구조와 특수성은 탄소중립
손오공릴게임예시 으로 나아가는 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환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내 기업 80%는 중소기업이라 스스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경남도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회
환경 없는 경제환경위
경남도의회에서 환경 관련 의안은 경제환경위원회가 주로 다룬다. 12대 경남도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경제환경위가 다룬 의안은 104건이다. 이 가운데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다룬 의안은 20여 건이다.
우기수(국민
바다이야기무료 의힘·창녕)·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여러 차례 환경 관련 의안을 냈다. 우 도의원은 '경상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경상남도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도의원은 "창녕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환경보존을 할 필요성이 커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관련 조례는 도민 관심사에서 멀다"며 "도 전체를 바라보는 도의원 시각으로 보면 누군가는 환경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도의원은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 관련 토론회도 진행했다.
한 도의원은 "다른 환경 관련 조례도 발의하고 싶은데 관심도가 낮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안을 발의하더라도 다른 동료 도의원을 설득하기가 힘들다"라며 "때로는 환경 관련 조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여전히 개발에 밀리는 환경 의제
도의회는 환경보호보다 오히려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의제를 더 자주 다룬다.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등 개발 의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도의원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개발 의제가 유권자에게 더 어필한다고 판단한다.
박해영(국민의힘·창원3) 도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을 도정질문 주제로 삼았다. 권혁준(국민의힘·양산4) 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주장했다. 이영수(국민의힘·양산2) 도의원은 경제림 육성 방안을 강조했으며, 신종철(국민의힘·산청) 도의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했다.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환경 이슈를 다루기가 어렵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체제다 보니 경제·산업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지속 가능한 삶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기후 변화가 새로운 규제로도 들어가고 있어서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의회도, 경남도 집행부도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산업으로도 이어지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23년 2월 기후변화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경남도의회
환경 의제 강제는 유권자 몫?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환경단체가 관심을 유도하지 않으면 환경은 중심 의제로 떠오르기가 쉽지 않다"라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다 보니 진보 의제로 분류되는 환경에 소홀한 것 같다. 민주당에서 환경 관련 조례를 내더라도 채택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성을 줄 방법은 유권자의 판단밖에 없다"라며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당선이 어렵다는 것을 유권자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의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를 향한 유권자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후 의제를 알고 민감하게 대응해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기후 유권자'로 부르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정치바람'이라는 단체를 꾸렸다. 이들이 지난해 5월 공개한 '2025 기후위기 인식조사 설문' 결과 경남 지역에서 스스로를 '기후민주시민'이라고 일컫는 비율은 응답자(806명) 가운데 34%(274명)로 나타났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소장은 "기후 의제 자체가 거대 담론이기에 중앙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쟁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도 그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에 관심있는 유권자도 늘고 있다"며 "선거에서 후보들이 기후 공약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느냐에 따라 기후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