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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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미 관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한 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걸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치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국제 정세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글을 올렸느냐를 결국 릴짱릴게임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결국 미국에 대한 투자 빨리 해달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아주 빠른 레임덕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관세를 앞세워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투자 약속을 빨리 미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국에 투입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일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미투자특별법, 작년 11월 26일에 발의한 그 법안 빨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지금 그 법안을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 는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앵커]
어제 청와대는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김정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급파를 했는데 어쨌든 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이 계속 전달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찬]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런 변칙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예측이 가늠했는데도 잘 대응했는가 이 부분은 또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글을 올린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여러 외신 인터뷰에서 올해는 환율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대미 투자가 200억 달러, 그러니까 충분히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 간 관세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결국 빠른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미국 국내 대법원이나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이행을 마냥 늦추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류를 좀 더 명확하게 읽고 이렇게 어떤 일방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이런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런 기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이 우리 기업에 끼치는 막대한 손해, 기업을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부대변인께서는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민주당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를 한 게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죠?
[성치훈]
그렇죠. 왜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 법안의 상임위원장이 지금 임이자 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죠.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아니라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몽니를 부리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 11월 14일에 체결했던 팩트시트를 들여다보면 법안이 발의된 시점, 그 달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하게 돼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빠르게 2주도 안 된 시점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바로 그다음달에 관보 게재와 함께 소급적용 15%로 인하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비준이라고 돼 있지 않고 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비준을 빨리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제 국가, 우리나라랑 똑같은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대로 해라. 한국 빨리 해라가 아니라 한국의 입법부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우리가 위대한 합의를 했다. 그런데 한국의 입법부가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건 한국,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의 입법부, 그 안에서도 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적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재명 정부,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똑바로 해라, 왜 알아채지 못했느냐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본인들을 향해서 나무라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못 깨닫고 있는지 지금 국민의힘만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걸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부, 특히 그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민찬]
동의하기가 어렵죠. 영상이 방금 전에 나갔는데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많은 언론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허영 원내수석에게 질문을 했죠. 이 법안은 언제까지 통과시킬 예정이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허영 의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통과시킬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미특별법 관련해서 조속히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범여권이 190석입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재정경제위원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다고 해도 법안을 민주당이 그렇게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원했다면 여러 상임위가 열렸을 때 그러면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이자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자는 요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와서 입법에 관련해서 야당을 탓하는 건 지금까지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수많은 입법을 다 지켜본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식의 글도 올렸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성치훈]
그런데 국회 운영 원칙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최종적으로 본회의고요. 본회의에 오기 전에 법사위와 상임위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어버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저번주에 봤던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임이자 위원장이 그냥 청문회 안 열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법안의 표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주최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몽니를 부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관련된 대미투자특별법, 미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웠어? 한국 행정절차에 의해서 패스트트랙 태우면 거의 330일이 걸리는데 그러면 330일 뒤에 투자해 주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거 못한다, 특별법 말고 비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보려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양해각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안 통과하면 인하해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안 발의하면 인하해 주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지금도 비준이 먼저다라는 입장일까요?
[이민찬]
비준이 정공법이에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조약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비준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이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 저희는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미국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한미동맹,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정부 여당이 고집한다면 저희도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수차례 재정경제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법안을 빨리 소위에 보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성치훈]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부분 공개적인 회의록에 나오지 않는, 법안을 어떤 것을 할지는 공개적 회의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세 분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개적인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준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비준 안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 국가가 비준을 안 했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일본, 미국과 서로 비준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준하면 좋죠. 그런데 미국도 안 하고 빠르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비준이라는, 비준이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국민들께서는 비준 강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양해각서를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꿀 때마다 비준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입법으로 하는, 제정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조치가 될 거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한미 관세와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관련되는 뉴스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가 장기간 대치하고 있는 부분이 쌍특검 이슈인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일단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민찬]
저희 쌍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장동혁 대표가 8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냐, 이 부분 논의가 있었는데 국회 앞에서 저렇게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전국적으로 많은 당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쌍특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장외 투쟁까지 이어질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저렇게 장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외투쟁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만 하는 거고 개혁신당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민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단식 직전까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을 했죠.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가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곧 복귀를 하기 때문에 쌍특검을 관철해야 된다는 양당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추가적으로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릴레이 천막농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성치훈]
무슨 명분으로 단식을 했는지 무슨 명분으로 천막농성을 하는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쌍특검 쌍특검 하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 저희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종교 관련 문제 있으면 그러면 신천지도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는 자꾸 별도로 해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이 국민의힘을 자꾸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교 특검을 하나 하고 싶으면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 제대로 하자. 어떻게든 신천지 특검 받겠다는 입장만 표명하면 이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천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야당들이 집권 여당의 공천헌금 문제가 나왔는데 특별법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왜 다른 야당들은 동조를 안 할까요? 왜 개혁신당만 동조를 할까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 왜 동조를 안 할까요? 이해당사자인 국민의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공천헌금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녹취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천헌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당사자가 되어야 하니 국민의힘 빠져라. 논의하는 것에서 빠져라. 다른 야당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그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느끼시기에는 쌍특검이 이렇게 단식을 할 정도의 문제인가, 그리고 지금 여당이 안 받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왜 천막농성까지 하는 것이지? 저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민찬]
전혀 동의할 수 없죠. 통일교 특검이 왜 시작됐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이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비위 때문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신천지 특검을 들고 나왔죠. 저희가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검합시다. 신천지도 좋고 통일교도 좋고 민주당 인사, 국민의힘 인사 전부 포함해서 특검합시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자꾸 국민의힘에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명확한 물증이 나왔습니까? 김경 시의원, 김병기, 강선우 녹취록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증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까? 전혀 이것은 물타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면 그 2개는 분리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통일교 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해서 국민 앞에 과연 정교유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다. 공천헌금 특검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됐죠?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YTN에서도 보셨겠지만 단독보도를 통해 김경 시의원이 1억 뇌물을 주고 공천을 받은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냥 묻어두실 건가요? 저는 민주당이 공천헌금 특검만 받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특검이 빠르게 착수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치훈]
장동혁 대표 입에서 신천지 특검 받겠다는 입장이 한 번이라도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신천지 특검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재정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간의 녹취록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특검의 시작 아닙니까? 공천헌금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통화 녹취록 말고도 국민의힘에서도 몇 장 줬다, 몇 장 줬다. 지금 기사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안 볼 겁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김경 시의원, 김병기 의원, 민주당 집권여당이라는 갑옷 저희가 다 벗겼습니다. 공정하게 수사받으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고 정말 국민의힘도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이 녹취도 넣겠다, 이거 선언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앵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민찬]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안 했다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신천지 특검도 받겠다는 그 발언의 무게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원내 상황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과거 국민의힘 관련 여러 녹취, 그 부분 민주당이 좀 더 그러면 규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누가 돈을 받았고 어떤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금 더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특검법을 어떻게 성안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도 필요하면 같이 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윤석열 정부 때도 영수회담 이야기 나오면 야당과 같이 해야 한다, 다른 당과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를 안 만나줬어요. 그 정도의 불통 정부를 이끌었던 본인들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계속해서 영수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 국민들께 설득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국회 다른 야당들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장동혁 대표를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미 야당 대표 다 불렀는데 혼자 불참하셨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단독 영수회담만을 주장하는 것이 이건 국민들 보시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대표 껴서 3인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하자라는 것으로 저는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수용하실 만한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관련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제가 영수회담 제안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빠르면 오늘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민찬]
빠르게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복귀를 해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리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민생 현장을 찾는 것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의료진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영수회담 8번을 요구했습니다. 1:1 영수회담을 8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야 대표가 만나기도 하고 논의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하죠? 야당 대표와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 취임일성이었습니다. 야당 대표와 만나기는 합니까?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부분을 헤아려서 이재명 대통령도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재판부가 생중계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생중계까지는 안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성치훈]
그렇죠. 그만큼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그리고 역대 어떤 영부인도 저지르지 않았던 행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부인이 본인의 권력을 남용했을 때는 이런이런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주권자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라는 죄입니다. 갖가지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번에 들으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이민찬]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여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 많은 언론사에서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된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진행하는 비공표 여론조사, ARS로 진행되는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먼저 이 부분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과의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특검이 검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검은 3개 혐의에 대해서 15년형을 구형했지만 여러 가지 대가성이나 김건희 여사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5년이 그대로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3시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또 4시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열리는데 오늘 이 결과에 따라서 정교유착에 대한 법원 판단이 좀 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성치훈]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2시에 김건희 씨 때문에 아무래도 윤영호 본부장이나 권성동 의원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2시 10분 판결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특히 거기서 정교유착 부분이 판결이 난다면 뒤에 있는 2명에 대한 판결도 아마 비슷한 결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두 사람의 거래가 있었던 이유는 김건희 씨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겠죠.
[앵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통일교 수사라든지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급물살을 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민찬]
그래야겠죠. 정교유착 수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윤영호 씨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죄목 중에서 뇌물을 공여했고 본인들의 교단이 원하는 것을 로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로비 대상에 단순히 구 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이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죠. 명품시계도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왔오. 이런 부분까지 다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정교유착 수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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