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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전국 100곳 이상의 광역·기초의회가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 처리를 담당한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권익위 점검에서 ‘항공료 부풀리기’ 등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이 확인된 지방의회·의원 명단은 1년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에서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경찰 수사를 받은 도의회 소속 7급 공무원(30대)이 지난 2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도의회 국외출장을 수주한 여행
모바일야마토 사가 비용을 부풀리고, 금액을 출장 경비로 사용한 데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도의원은 없다. 수원영통경찰서는 도의원 입건 계획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전북 고창경찰서는 고창군의회 일본 연수 항공료를 부풀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군의회 직원과 여행사
야마토게임예시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어 군산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군산시의회 직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출장을 간 지방의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외출장) 결재자인 시의원들은 책임을 피하고 실무자만 처벌받는 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도내 지방의회 11곳을 수사 중인 전북경
온라인릴게임 찰청은 “지금까지 수사가 90% 정도 끝났으며 의원 입건 여부 등 추가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이 적어도 그에 맞춰 쓰면 되는데, 의원 일부는 비싼 숙소와 식사를 요구하며 심한 불만을 터뜨린다”며 “이런 까닭에 (의회 직원들이) 여행사에 항공료 등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출장비로 쓰는
골드몽릴게임 게 관행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 앞에서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 수사에 대해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릴게임방법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료
앞서 권익위는 항공료 부풀리기 등으로 세금을 낭비하거나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한 사례를 찾아냈다. 지난 2024년 12월 권익위는 243개 지방의회가 3년간(2022년 1월~2024년 5월)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사례가 405건(44.2%)이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약 18억원의 예산을 빼돌렸다고 발표했다. 또 지방의회 20곳을 2년간(2022년 7월~2024년 8월) 조사한 결과, 지방의원과 가족이 소유한 업체가 지방의회와 감사 대상(산하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을 수의계약 한 사례는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어느 의원 잘못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외출장 관련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방의회 236곳에 대해선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6월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지방의회별 위반 사항과 의원 명단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어 최근 승소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법 위반 의혹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개될 경우 감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외출장 조사 결과 공개도 수사·감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방의원의 법 위반 의심 사항을 공개하는 게 주민의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국외출장이나 수의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공천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권익위가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국외출장 관련 수사를 받는 의원이 누군지 알려달라 했지만 ‘수사기관이 의원에게 개별 통보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며 “권익위가 정보를 공개해야, 어느 의원이 부적절한 출장을 다녀왔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고,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