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재판부가 주 1회 재판을 예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 내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황금성오락실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처음 맡았다.
앞으로의 일정과 입증 계획 등을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17일로 정하고 이후 매주 화요일에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추가 기소 및 항소심 재판 일정까지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3월부터 월~금요일 매일 8개 바다신2 다운로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은 이제 시작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앞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에 나오면서 이를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수위도 미리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선 내일 선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선고가 되면 관련 내용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지만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증거에 대해 동의하면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지만, 특검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쪽에 최대한 입증 기회를 드린다는 취지에서 증인신문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검이 증인을 황금성오락실 신청하면 채택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