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6일 국민연금에 각기 다른 주문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고환율 방지를 위한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질서 교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李정권 高환율 우려에..與,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허용 추진

우선 이날 안도걸 카카오야마토 민주당 의원이 주관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조달 다변화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에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국내에서 조달한다. 현행법상 재원조달 방식이 보험료, 투자수익, 적립금, 잉여금으로 한정돼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간 손오공릴게임예시 해외투자를 확대하면서 환율 상승 압박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안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글로벌 연기금 간 통화스왑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연기금의 외화 표시 채권 발행 허용 등 외화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한 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조만간 국민연금에 외화채권 해 야마토게임방법 외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기화되는 고환율로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우려가 큰 만큼, 가능한 빠르게 성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발행에 긍정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진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바다이야기하는법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野, 국민연금 기업 의결권 행사 '위헌' 규정..제한 입법 주장 제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의결권 적극 행사를 문제 삼았다.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연금사회주의’라는 수위 높은 비판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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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과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제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을 장악한 정부가 마음먹고 사기업에 의결권을 좌지우지한다면 자유시장경제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일각의 분석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로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을 짚으며 “(이처럼) 국민연금이 시장에 관여할 때가 많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했는데, 관치금융을 선언한 것으로 위기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헌법상 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조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의결권 행사 제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