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릴게임끝판왕 go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26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야마토게임연타 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 바다신게임 과 함께 재판받습니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2 바다신릴게임 3년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은 과거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죄질이 무거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법원 출석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성보겸)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구독해주세요!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