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방어 책임을 확대키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한국의 자체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를 독려했다. 이날 한국 측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한 콜비 차관은 대북 억지에 맞춰졌던 주한미군 태세를 전환하기 위한 한국 측의 협조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이날 조현 바다이야기게임장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별도 접촉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을 만난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이 차관 부임 뒤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모범 동맹국(model ally)인 한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협력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을 만나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 구현을 위해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의 방한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 이뤄졌다. 미국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NDS 릴게임몰 를 통해 한국의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이 대북 억지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핵 위협을 제외한 대북 방어 부담을 한국군이 지고,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중국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국내 사아다쿨 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유서 깊은 우리의 동맹을 건전한 기반 위에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하고 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맹은 정서(sentiment)만으로는 구축될 수 없다"며 "일치 바다이야기무료 된 이익, 공통의 위험, 비례적인 기여, 지속적인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방부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동시에 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기여'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베이징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도 않는다"면서도 "제1도련선에 따른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이번 NDS에서도 언급된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 해협을 잇는 중국 봉쇄선이다. 주한미군은 제1도련선 안쪽에 위치한 주요 전력으로, 대만 유사시 중국 함대 움직임을 압박할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콜비 차관은 한국 주요 안보 당국자들과의 접촉에서 이 같은 전략 실현을 위해 한국군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가 최근 들어 부쩍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의 이 같은 태세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흐름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방한에서 콜비 차관은 '대만 유사시' 등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부를 만한 언급은 자제했다. 미중 간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조용히 제1도련선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를 찾아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주한미군 태세와 작전 계획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박3일 방한 일정을 마친 그는 27일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