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환율 리스크가 이어지자, 가짜뉴스도 판치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입니다.
근거가 있는 얘긴지 김혜미 기자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달러를 모으기 위해 개인이 사놓은 해외주식을 강제로 팔게 할 수 있단 겁니다.
일부 유튜버들도 많이 퍼뜨렸습니다.
[유튜브 '김영윤T 손오공릴게임 V_폴리티코 연구소'/지난 20일 : 환율 지금 1500원 찍을 상황입니다. 이제는 증권 계좌 속 해외주식, 개인의 달러 자산까지도 이제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해외투자의 위험을 알리는 일부 증권사의 공지입니다.
"법령에 따라 강제매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인데, 이게 우리 법령에 따른 강제조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가능성으로 부풀려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인데,
[유튜브 '준치호 junchiho'/지난 16일 : 외국환거래법 6조에 의거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전쟁 등 유사 시 바다이야기룰 의 긴급조치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었던 금융위기 때도 발동된 전례가 없습니다.
[김용태/관세법 전문가 (법무법인 '린') :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조항은 절대 아니라고 보이고요.]
게다가 해당 증권사조차 논란이 된 문구는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에 따른 위험을 설명한 것" 한국릴게임 이라며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보니 다른 주요 증권사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해당 국가의 법령을 거론하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2026 신년 기자회견/어제 : (해외주식 강제 매각이) 가능하지도 않잖아 바다이야기온라인 요. 어디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팝니까?]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신하림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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