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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 단도직입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인가, 수사-기소 분리가 지켜지겠는가. 논쟁적 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겠습니다.
[앵커]
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네 반갑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중수청, 공소청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될까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릴게임5만 : 정리가 됐다기보다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하시기 전에 당 대표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 숙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주장들을 당이 수렴해서 숙의해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수사 구조가 어떤 것인지 그런 제도 개혁의 건전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금성오락실 [앵커]
애초에 그 논란의 시작점이 법안이잖아요. 입법 예고안.
[정성호/법무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많이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릴게임손오공 관계 부처 간에 논의가 됐었고. 당연히 또 대통령실과도 긴밀한 협의 끝에 나온 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뜻이나 또 대통령의 뜻도 반영되어 있죠.]
[앵커]
중수청은 지금 수사 사법관을 도입하고 그래서 검사가 수사 사법관이 되면 애초에 검찰 개혁을 하려던 취지에 반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검찰청이 게임릴사이트 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는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해요. 중수청의 수사 사법관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검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 있는 분들을 공식적으로 모집할 것이기 때문에, 공모할 것이기 때문에. 밖에 재야의 많은 변호사들. 또 검찰 경험이 없는 검사가 되고 싶어 하는 많은 법조인들도 참여할 것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이 꽤 됩니다. 이런 분들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제2의 검찰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검찰과는 전혀 다릅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청은요. 그러면 공소청은 기소를 하죠. 공소 유지를 하고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상의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즉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선 공약과는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의 핵심은 검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수사할지, 어떻게 수사를 개시할지에 대한 전권이 있었던 겁니다. 수사 개시권이거든요. 이제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 수사에서는 수사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완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1차 수사기관들. 경찰이든 국가수사본부든 중수청이든. 1차 기관의 수사가 한 점 오류가 없는 무오류로 완결됐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억울한 사람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완 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만약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건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면 저는 크게 남용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여러 비판이나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만큼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라는 절박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거의 한 39년 전 처음 만나서 계속 함께 해 왔습니다. 2017년에 대통령 나가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정치를 계속 같이 해왔고. 대통령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과 저는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공유해 왔기 때문에 절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일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포위돼 있어 가지고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검찰에 피해를 본 분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분명하게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정부와 또 대통령을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국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해 가지고 분명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예정돼 있죠. 벌써부터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 내란이라는 아주 특수한 사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 사면을 할 건지 말 건지. 내란 사건과는 별개로 그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하에서 내란 가담자라든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던 사람들. 또 주범인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사면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진관 판사에 의해서 어쨌든 이게 '내란이다'. 이게 '위로부터의 쿠테타'라고 분명히 규정이 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사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사면 자체가 어떤 민주적 헌정질서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