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지난 16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은 벤츠 딜러사들이 우회수출에 가담한 영업사원 10여명을 징계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죠.
이같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해 구소련 국가로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고가의 수입차가 무려 8000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단속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미국은 2000cc 이상 중고차를 군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로 분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하고,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회수출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2월부터 이같은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된 차량이 구소련 출신의 독립국가연합, CIS를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해당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송장을 꾸미고, 실제로는 러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아 내에서 유통하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으로 수출된 2500cc 초과 중고차는 총 7718대. 수출액만 4억1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주행거리가 수십킬로인 신차도 중고차로 둔갑해 실려나갔습니다.
직전년도인 2024년 야마토게임 과 비교하면, 수출대수가 55% 늘었고, 수출액은 69% 증가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1인당 소득이 2110달러에 불과한 나라인데, 평균 5만2000달러짜리 고급 중고차를 5800대나 수입해갔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러시아행 우회수출 물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키르기스 릴게임꽁머니 스탄 국적 수출업자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수출통제 이행 워킹그룹 수장인 산업부는 이같은 실태를 진작부터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감찬 /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지난해 12월 1일) : 자동차 수출 중에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마 CIS 국가라든지 이런 쪽의 수출이 증 무료릴게임 가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은 등록이 말소된 중고차를 우회수출 하는 행위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잡아내기가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우회수출을 잘아는 관계자들은 통관 서류에 기재된 GPS 정보를 추적하면, 해당 차량이 실제로 수출된 국가가 어디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대러 제재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인도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의심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