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지원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대구·경북 보수 텃밭까지 흔들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메가시티 정책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은 당내 분열에 허덕이는 탓에 6·3 지방선거 최대 핵심인 균형발전 아젠다를 선점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든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 와해로 TK 행정통합 무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초광역 메가시티를 지방 경쟁력 강화 카드로 내세웠다.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최우선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붕괴와 함께 처참히 무산됐다. 바다이야기모바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앞장선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TK신공항 완공,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TK지역 부흥을 꿈꿨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추진동력이 완전히 꺼지며 '미완의 유산'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을 1순위 통합대상으로 메가시티 정책을 재점화하면서 국민의힘을 곤혹에 빠 골드몽 트리고 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행정통합 광역지자체에 '행정통합교부세' 신설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약속했다. 광주·전남은 '1호 통합특별시' 을 구호로 내걸고,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의 속도전에 나섰다. 대구·경북은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중단 없이 추진"을 합의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다.
◆국민의힘 딜레마 심화
국민의힘 내부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본질을 부인할 수 없고, 지역 호응이 높은 정책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진 모습이다. 이 때문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메가시티 정책에 대한 총론 찬성에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서 분열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릴게임5만TK 등 비수도권 의원들은 대부분 "메가시티가 안 되면 생존 불가"라며 행정통합 찬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구·경북 자치단체장들도 매년 5조 원의 예산 확대 기대감으로 정부 정책에 기울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는 이를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라며 몰아세우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표 계산식 포퓰리즘" 게임몰릴게임 이라 비판했으며, 장동혁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국힘 특별법의 257개 특례를 포함한 권한 이양이 필수"라며 협의부터 촉구했다.
지역의 지방분권 관계자는 "메가시티 성공은 생활권 통합의 정교한 로드맵이 핵심인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아젠다를 여당에 공짜로 헌납하고 있다"면서 "얼마남지 않은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이슈를 최대 전략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 메가시티 부활이나 균형발전 대안을 내세워 반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