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1일. 흔히 만우절로 알려진 이날에 최근 부산·경남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수요일에 치르는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만 가능한데 그 마지막 수요일이 4월 1일이다. 주민투표는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두 지역 통합을 가를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가 지난 16일 가칭 통합특별시에 릴게임갓 ‘수십조원대 선물 보따리’를 약속, 전국에서 행정통합 시계가 빨라지면서 행정통합 논의의 원조 격인 부산·경남에선 ‘선거 전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부산시·경남도는 통합의 속도보다 실리를 강조하며 ‘선거 후 주민투표’에 무게를 두는 반면, 여권에선 속도전 압박이 거세다.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지 배만 만들고 있으면 그 배가 언제 야마토게임예시 뜨겠냐”(지난 13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는 것이다.
19일 부산시·경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 주민투표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늦어도 3월 9일까지 두 광역단체장이 각 광역의회에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동의를 얻으면,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주민투표를 치를 수 있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두 지자체의 공통된 생각이다. 우선, 주민투표 실시 전 양 시·도민이 통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도 안내해야 하는데, 민감 사항이라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모 릴게임신천지 두 “일시적인 지원에 그친다”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추가 특례를 두고 정부와 협상하는데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서 통합 창원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통합 이후 갈등의 최소화는 물론 (중앙정부가) 주기로 한 특례가 오지 않는 일이 없게, 주민 의견 수렴과 중앙부처·의회와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사전 준비 바다이야기5만 에만 최소 60일이 걸린다”고 했다. 부산·경남의 한 선관위 관계자도 “법적 절차 진행은 가능하겠지만, 투표소와 투표 사무원 확보 등 실무 처리에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정치적 부담도 있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자는 의견이 많지만, 주민투표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섣불리 추진하다가 통합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어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이번 주중 만나 행정통합 추진 일정을 합의하고 다음 달 설 명절을 전후해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합칠 경우 통합 인구는 약 6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240조원에 달한다. 경기도·서울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자치단체가 된다.
이은지·안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