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이 사형을, 항소심과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게 유일한 사례인데요.
이제는 사실상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 이번 재판의 쟁점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96년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1심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징역 릴게임종류 17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김영일/1심 재판장/1996년 8월 :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죄 선고 요건은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존재 두 가지.
대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이 12·1 바다이야기#릴게임 2 군사반란 이후부터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강압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폭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법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한 지방의 평온 야마토게임하기 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인명피해가 없었고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건 12·12와 다른 점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탄핵심판 최종진술/지난해 2월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공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내란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는지 등 절차상 문제도 법원 판단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점 등은 양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경게임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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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