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초청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특검의 사형구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거기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명확한 내란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단죄 의지를 보인 것이고 사필귀정의 구형량이 나왔다"라고 백경게임랜드 평가했습니다.
이어 "헌정질서를 무력화시켰던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에 이르게 되었던 윤석열 피고인은 지난 1년여 동안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비상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상벨은 아무 때나 울려도 되는 거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냐, 진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벨을 울려놓고 '이것은 연습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냐"라며 "1987년 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의 권한도 얼마든지 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했고 그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 바다이야기게임기 령이 정말 국정을 잘 운영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졌고, 최초로 야당에 의해서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30번에 가까운 국무위원들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가 사람을 자리에 앉힐 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다 빼버리는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벨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다"라고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공정한 수사가 안 될 때 특검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여당에서 특검을 주도했고 그리고 특검도 민주당에서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특검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이런 형량(사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특검이 꾸려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2월에 재판부가 한 달 동안 심사 숙고해서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거라고 믿고,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상당수 법률가들이 쿠데타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면서 "본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거지 그냥 평화적인 비상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일간지에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어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중간에 군 사령관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는 장관, 총리가 말리지 않아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또 남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국민 여론 운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사형이 구형되지 않는다면 특검도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이 되지 않아 법적인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흘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을 저지른 분이 일국의 지도자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 망신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우선시하지 않고 이런 군사적인 극단의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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