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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6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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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주요 20개국(G20) 평균(242.5%)을 처음 웃돌았다. 2019년 4533조원이던 총부채가 올 1분기 6373조원으로 5년 새 40.6%(1840조원) 급증한 결과다. 특히 5년간 한국의 총부채 비율은 25.8%포인트 높아져 2위 체코(8.4%포인트)의 증가 속도를 세 배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이상 웃돌았다.
지난 1분기 국가부채 비율(비영리 공공기관을 합친 D2 기준)은 5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2018년 30위에서 7년 만에 열 계단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같은 기간 기업과 가계 부채도 1600조원 이상 늘었다. 반면 올해 1분기 자료를 특징 발표한 OECD 회원국 27개국 중 20개국은 총부채 비율이 하락했다.
2019년 408조→2024년 815조…2029년엔 1363조까지 늘어날 전망국가부채 포함 안되는 국가보증채무, 17조→39조…1년새 2배 넘게 불어나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총부채를 체계적으로 재점검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15 무직자대환대출신용등급 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20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편성 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위기가 발생해 민간 부채가 부실화하면 국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기업·가계 부채 ‘트리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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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2019년 말보다 25.8%포인트 상승했다. 올 1분기 자료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중 지난 5년간 총부채가 증가한 나라는 7개국이었다. 이 중 한국의 부채 증가폭이 대학교취업지원 가장 컸다. 나머지 20개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면서 총부채가 감소했다.
국가부채(D2 기준) 비율 역시 2020년 45.9%에서 올해 1분기 53.4%까지 올랐다. 이 기간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2%포인트 하락했는데, 한국은 7.5%포인트 높아졌다. 부채비율 상승폭은 선진국 중 5위였다. 1~4위인 싱가포르 핀란드 홍콩 뉴질랜드는 도시국가이거나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여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증가폭이 사실상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 부채도 급증했다. 2021년 GDP의 100%(98.7%)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 89.5%까지 줄었지만, 부채 규모는 472조원(25.8%) 늘었다. 기업 부채도 912조원(46.8%) 증가하면서 2019년 GDP의 100%를 밑돌던 기업 부채 비율이 111.3%까지 치솟았다.
각 기업의 자체 부채 비율도 2019년 115.6%에서 2024년 119.9%로 높아졌다. 영업이익률이 정체된 상태에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그 결과 빚으로 빚을 막아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외부감사 기업의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권 부실채권 해소에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49조원이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쌓였다.
?◇부채 증가 속도 못 쫓아가는 성장률
총부채 비율이 선진국에서 가장 빨리 상승한 건 분모인 GDP가 분자인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4~2024년 11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가채무 증가율을 넘어선 해는 세 차례뿐이다. 그나마 2017, 2018년엔 경제성장률이 국가채무 증가율을 0.2%포인트, 0.7%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다. 정부가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2029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을 4%포인트 이상 웃도는 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채 질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금융성 채무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적자성 채무는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서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낸 채무를 말한다. 상환 재원이 특정돼 있지 않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국채와 재정증권, 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 세금으로 갚아야 하므로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금융성 채무는 지정된 상환 재원이 있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투·융자성 채무다. 상환 재원이 사업수입이나 회수금으로 지정돼 있는 주택도시기금 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각종 보증성 차입금 등이 대표적인 금융성 채권이다.
금융성 채무는 2019년 316조원에서 2024년 360조원으로 연평균 2.7% 늘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8조원에서 2024년 815조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 2029년에는 1363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6.4%에서 2024년 69.4%까지 상승했다. 2029년에는 76.2%까지 오를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자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한다”고 우려했다.
?◇커지는 부채 사각지대
공기업 부채가 2019년 497조원에서 올해 720조원으로 700조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채 관리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 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아 국가의 우발 채무이면서 암묵적 채무로 분류된다.
또 다른 사각지대인 국가보증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확정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대신 상환하게 되면 국가 부채로 전환된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7조원인 국가보증채무는 내년 말 39조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2029년에는 GDP의 2.6%인 80조5000억원까지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조성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기술 패권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25~2029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17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4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10년부터 지급을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도 2029년 16조원 규모로 불어난다. 예산정책처는 “국가보증채무 증가 속도가 가팔라 적절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물론 위환위기 때처럼 부채가 급격히 부실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많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기업 여신 심사도 30년 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GDP의 2.5배에 달하는 데다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1분기 총부채(6373조원)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9%(5151조원)에 달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의 효율성(재정승수)이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기 전에 먼저 지출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신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유도하고, 집값을 잡아 가계 부채를 더욱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김익환/남정민/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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