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연합뉴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계기업(영업활동 통해 번 돈으로 빚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의 퇴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구조적으로 부진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위기를 거치며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했는데, 대부분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 기인한다”며 “특히 민간 투자 둔화는 위기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 효과(cleansing-effect)’가 작동하지 않아 기업 역동성이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이력현상(hysteresis)’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력현상이란 일시적 충격이 투자나 실업률 등 경제 변수의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한다.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의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들이 장기국면에까지 스며들었다는 얘기다.
한은 연구진이 2200여개 외부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의 이력현상은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상위 0.1% 소수 대기업의 투자는 추세를 유지했지만, 나머지 대다수 기업의 투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투자 부진은 금융제약보다는 주로 ‘수익성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영업이익 감소기업은 증가기업에 비해 장기적으로 투자수준이 크게 낮았다”며 “연구개발·고용에서도 두 그룹 간 격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실제 퇴출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퇴출 확률을 추정해 퇴출 고위험 기업을 식별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2014∼2019년 해당 기업의 비중이 약 4%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퇴출당한 기업의 비중은 절반인 2%였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는데, 2022∼2024년 실제 퇴출 기업 비중(0.4%)은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3.8%)을 크게 밑돌았다.
두 위기 이후 만약 고위험 기업군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같은 기간 국내 투자는 각 3.3%, 2.8% 늘고 국내총생산(GDP) 0.5%, 0.4%씩 더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계기업이 정리되고 투자 선순환 모델이 잘 돌아갔다면 GDP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기업 폐업률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폐업률이 거의 유지됐다. 팬데믹 시기에는 미국은 폐업률이 상승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 초기 기업 등을 선별·보조적으로 지원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차장은 이어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admin@slotmega.info